운하는 가라, 새 에너지로 100만 일자리를

[이명박발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⑩] 박진섭 생태지평 연구소 부소장

07.04.24 14:04l최종 업데이트 07.07.08 18:18l

▲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주최 심포지움 '한반도대운하 국운융성의 길'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씨와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운하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있을까. 이미 나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총 6편의 운하 관련 심층기사를 싣고, 경부운하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오로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 "오히려 환경이 좋아진다"는 앵무새 같은 추상적 답변들뿐이었다.

게다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우리가 유럽운하를 예로 들어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유럽 운하를 사례로 들어 경부운하 건설을 주장한 것은 그들이다.

독일 힐폴슈타인 갑문 위에 서서 "한국에서도 운하건설이 꿈이 아니다"라고 칭송한 것은 바로 이명박씨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현지 조사비를 감내하면서까지 유럽 운하조사 길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막상 독일운하를 사례로 비교 분석하고 비판하자, 이명박 캠프의 핵심 참모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 와서 "유럽과 우리나라와는 교통조건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사실 "유럽과 우리나라의 물류 이동 조건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은 그들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럽과 우리나라의 물류 교통 조건이 다르다"고 한다.

아무래도 좋다. 다름을 인정했다면 됐다. 그런데 왜 그들은 '물류 교통조건의 차이'는 인정하면서 '자연과 지리적 조건의 차이'는 애써 외면할까. 정말 그들이 진정성을 갖고 운하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순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말고는 진정성이 없다.

우리도 이명박씨처럼 독일 가봤더니

▲ 독일 겔센키르헨에 위치한 사이언스 파크. 과거 석탄과 철강산업 중심지였던 이곳은 이제 미래에너지인 '태양광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환경도 보전하고 경제 발전도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들 한다. 기실, 우리나라만 둔한 반응을 보일 뿐 소위 OECD 국가인 선진국에서는 환경문제를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이런 가능성을 찾는 것은 환경운동을 하는 우리의 몫이 되지 못한다. 정부의 몫이고, 이명박씨처럼 '국민의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정보가 있고 권력도 돈도 있다. 전문가와 학자들도 함께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손쉬운 개발논리만 내세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부운하 건설 주장이다.

이제 경부운하 건설과 같은 과거지향적인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에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토목건설 이외에도 더욱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이 많다.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또한 지니고 있다. 그 곳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가능성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은 매우 적절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두 마리 토끼 잡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간 많은 에너지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이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해 왔다. 위험한 핵연료(원자력 발전)를 대체하는 평화적인 에너지 이용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런 연유로 인해 정부 정책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그런 실험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 독일 브란덴브르크 주의 클레트비츠 풍력파크. 동독을 세계 최대의 갈탄 생산국으로 입적시키는 데 한몫 했던 대형 광산 중의 하나였지만 이제는 풍력발전기 66기가 돌아가면서 화석에너지를 미래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왜일까?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생가능에너지를 미래 산업으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누구나 이를 선호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이런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향후 10년 동안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말이다. 갈수록 낮아지는 자연·이공계 분야의 대학 진학률,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 WTO와 한미FTA로 인해 파괴된 한국의 농촌 현실, 그 대안을 무엇으로 찾을까.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 중 태양과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에너지 비용] 무역 수지의 4배 비용를 고스란히 지출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지(수출-수입)의 평균 250% 이상을 에너지 수입으로 다시 지출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2006년의 경우 무역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지의 4배 이상을 에너지 수입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에너지 수입물량은 전년대비 22억8300만toe(toe는 석유환산톤, 석유 1톤 연소시 발생하는 에너지)에서 23억2700만toe로 1.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수입 금액에 있어서는 고유가로 인해 667억불에서 855억7000만불로 28.3%나 상승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2006년 전체 수입액인 3094억불의 27.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와 2위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 합계인 702억8000만불보다 더 큰 액수가 에너지 수입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 220만배럴을 소비하는 주요 원유 소비국이다. 세계에서 8번째로 원유를 많이 소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브라질,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보다 원유 소비량이 많다. 2005년 기준 GDP는 세계 11위인 반면, 에너지 소비는 8위로 매우 높다.

이런 고비용의 에너지 사용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현황을 살펴보자.

2005년 기준 국내 총 1차 에너지(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수력·풍력·태양광 등 에너지원 중 천연자원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생산량은 22만9334ktoe이며, 이 중 신재생에너지는 4879ktoe로 전체 공급량 중 2.13%에 불과하다. 더욱이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마저 제외한다면 0.51%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 [왼쪽] 국내 총 1차에너지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2005)
[오른쪽]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비율(2004, 출처 : IEA)

[에너지 양] 전세계 발전량이면 1억3000만 가구에 전기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동향은 어떠할까. 2004년 기준으로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무려 13%를 상회한다. 우리나라보다 13배가 넘는 비율이다. 전세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은 2004년 160GW(기가와트)에서 2005년 182GW(우리나라 총 가구수의 8배 이상 되는 1억30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로 증가되었다.

이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선두하고 있는 상위 6개국은 중국(42GW)-독일(23GW)-미국(23GW)-스페인(12GW)-인도(7GW)-일본(6GW) 순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5년간 에너지 소비율이 55%나 급증함에 따라 석유·천연가스·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를 포함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과 스페인은 풍력발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수소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바이오에너지 분야도 확산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은 태양광 에너지 선두 국가이다.

[종사자 수] 아직은 100만명, 그러나 점점 크는 산업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종사자는 얼마일까.

각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2004년 기준으로 제조업·운전·정비 분야에 대략 70만~80만 명으로 추산된다. 판매 및 보험 등 서비스 분야 종사들은 제외한 수치이다. 여기에 식물재배를 통해 연료를 생산하는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자는 대략 90만~1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1차 에너지의 13%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전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종사자 수는 대략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특히 기술집약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분야에는 100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

독자들은 세계적으로 이 분야 고용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히려 향후 시장의 규모는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 분야에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을 만들어 준비한다면 향후 확대될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이를 준비하는 시기이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0.5%가 아닌 10% 정도 비율로 향후 10년 동안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100만 명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충분하게 검토해봄직 하다.

[한국 정책] 수소·원자력 비중 높이고 있어

▲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20주기를 맞은 지난해 4월 25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검은 망토와 십자가를 들고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인사동 입구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연도별 투입예산 (출처 : 산업자원부)

	ⓒ 생태지평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선진국들에 비해 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더딘 발걸음을 하고 있을까.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압축된다. ▲제도와 정책 미비 ▲예산 부족 ▲과학기술개발 한계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 등 제반에 걸쳐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보급 방향을 개략적으로 검토해보면, 재생가능에너지를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개발·보급하겠다는 것이다.

1그룹은 수소·연료전지, 2그룹은 태양광·풍력, 3그룹은 바이오·조력·소수력·태양열·지열 등이다. 이 중에서도 정부는 1그룹 중심으로 단계별 확대 전략을 꾀하고 있다.

또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공공기관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의무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매년 약 10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늘려나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 발전회사 등 9개사에서는 3년간('06~'08년) 계획으로 1조1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2006년 세계최대 규모의 스페인 솔라파크(Solar Park) 사업에 약 5000만불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대단한 의욕처럼 보이지만, 2011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보면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전체 1차 에너지 중 5%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분야를 제외하면 2~3%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재생가능에너지로 분류할 수 없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집중투자와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자력 발전비중을 높이고 있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 산업규모] 두드러진 성장, 그러나 활동은 초라한 수준

▲ 열전달완충판이 이탈해 문제가 된 영광핵발전소 6호기. 환경단체들은 한국형원자로인 영광5·6호기의 설계결함과 부실시공을 주장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2004년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813개(2007년 2월 기준)이다.

2005년 58개에서, 2006년 638개 업체, 2007년에는 현재까지 117개 업체가 등록하여 무려 3년 사이 이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 중 특정 전문 분야만을 다루는 624개 업체는 대부분 태양열·태양광 및 지열 관련 전문기업들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등록절차의 간소화와 등록이후 충분한 검증이 없어 상세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자산규모, 고용 현황, 생산성 등 자세한 정보에 대해 정부의 담당 부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또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기업의 비약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태양열·태양광 분야의 경우 활동 중인 기업은 20%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문화일보> 보도 2007. 2.14.). 실제 활동 기업은 저조하고, 생산 분야는 더욱더 초라한 실정이다. 주로 외국의 제품을 구입해 설비하는 수준이다.

2010년이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1600억불 시장

좀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본다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생산 가치는 대단히 높다. 2010년이면 태양광과 풍력 등을 중심으로 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분야는 1600억불 시장을 형성해 다른 분야보다 앞서게 될 전망이다.

눈앞의 현실만 보지 않고,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 분야를 준비하고 개척한다면, 경제성장도 이루고 환경도 지키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파괴적 건설은 과거고, 미래는 친환경 지식산업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를 어찌해서 성장하려는 것은 이미 과거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부운하를 주장하는 이명박씨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선이 가까울수록 또 다른 후보들도 경부운하에 맞먹는 헛된 개발 공약을 내세울까 솔직히 두렵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은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0~30년 뒤지는 산업분야도 바로 따라 잡지 않았는가.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연관되는 반도체 및 IT 강국으로 정부와 기업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독일 사이언스 파크 부대표인 볼프강 융씨의 말이다. 지도자의 의지가 국민의 미래와 희망을 만든다.

'신·재생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뭐가 달라?

▲ 2010년 미국 모하비 사막에 건설될 태양열 발전소 상상도. 2기의 발전소에 총 3만2000개의 오목거울 발전기가 설치된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대체에너지란 의미로 과거에는 대체에너지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 사용했던 대체에너지의 개념은 석유의 대체제로 정의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1997년에 발표한 "신에너지(new energy)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신에너지)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개념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에너지란 태양열, 태양광,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눈과 얼음의 열효율을 이용한 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폐기물을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정의하고 있고 에너지 수요측면에서는 청정에너지 자동차(clean energy vehicles), 천연가스, 연료전지로 한정하고 있다.

유럽은 과거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NRSE: New & Renewable Source of Energy)로 명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란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10MW이하), 파력, 풍력, 지열을 말하고 있다.

미국이 사용하는 대체에너지의 개념은 상당히 광의로 해석되고 있는데 주로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대체수송연료(Alternative Transportation fuel), 분산원전력(Distribute Generation), 미래에너지(Future Energy)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란 바이오매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수소, 해양에너지를 말하며, 대체수송연료에는 대체연료차량에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에탄올, 바이오디젤, 메탄올, LPG, 압축천연가스(CNG), 전기자동차용 전기, 수소가 포함된다. 분산형전원은 소규모 터빈, 태양열 지붕 태양광,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매립지, 가스를 일컬으며, 미래에너지에는 수소, 핵융합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31일 기존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를 신·재생에너지로 공식 대체하였다.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산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 지역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지칭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범주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액화 가스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유럽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르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화석연료처럼 고갈되지 않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지칭한다.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조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는 탄소가 없다.

바이오매스(생물자원)는 재생가능에너지에 속하지만 탄소가 들어 있어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러나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모두 바이오매스가 생성될 때 공기로부터 흡수된 것이다. 나무 같은 식물이 자랄 때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탈 때는 이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것이다. 그러니 흡수와 방출 사이클 전체를 고려하면 바이오매스도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