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 기름값 걱정에 전기 난방기를 사용하는 서민이 많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 7만원짜리 난방기를 구매하고 한 달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글쎄 요금이 무려 6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한 달 60만원이라니 이게 웬일인가 싶어 한전에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의 설명은 이렇더군요. 저희 집의 경우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300~400kw 정도이고 이 때는 전기요금이 kw당 168.3 원이랍니다. 즉 '사용한 전력량 X 168.3원 + 기본요금'이 전기요금으로 나온다고요. 보통 4만원 정도였죠.
그런데 난방기를 사용한 첫 달 전기사용량이 1116kw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1116 X 168.3 원이 아니라, 1116 X 643.9 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진제 때문에 약 400% 증가한 것입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공장과는 달리 사용한 전력량에 따른 구간이 있고,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kw당 전기요금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0kw 미만일 땐 1kw당 55원이지만 500kw가 넘으면 643원으로 무려 12배나 요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대체 kw당 요금이 평소의 4배 이상 나올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만일 그런 줄 알았다면 전기 난방기를 사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무식한 저를 탓해야겠죠. 한전 측에 통사정을 해 다행히 몇 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억울한 맘을 속으로 삼키고, 난방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살다가 이런 경험이 비단 저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한전 담당 직원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독거노인 댁에 엄청난 전기요금이 나올 때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현행 제도로는 어쩔 수 없으니 다 내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도 자체를 조금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에서도 경고를 뜻하는 노란 카드를 먼저 내밀죠. 최소한 기름값 아껴 보겠다고 전기난방기 썼다가 날벼락 맞는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전기난방기가 어느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지,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전에 제안합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기용품 사용'에 따른 과중한 전기요금부과 제도를 조금 고쳤으면 합니다. 즉 소비자가 광고만 믿고 미처 난방기의 사용전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방기를 사용했고 그래서 엄청난 전력사용량으로 인한 누진요금을 내야 할 형편일 때는 최초 1회에 한해 누진 적용을 제외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면 60만원인데 적용하지 않으면 15만원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사실 15만원도 평소 한 달 사용량의 약 3배를 초과한 것이라 놀랄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실수니 어쩌겠냐 싶다가도 60만원을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답니다.
제안의 핵심은 한전 측이 서민들의 사정을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기난방기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의 실수도 있고 또한 전기를 많이 쓴 것은 사실이니 쓴 양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kw당 수십 배가 넘게 부과되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누진 적용은 최초 1회에 한해 면제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하면 생계가 어려운 서민에게 황당한 전기요금이 안 나올테니 좋고 한전 측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받으니 손해는 아니겠죠. 또 매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초 1회만 누진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것이니 좋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 독자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낭패를 본 서민들을 네티즌의 힘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황당 전기요금에 속끓이는 서민 사연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한전이 조금만 성의있게 제도를 운영하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글을 올렸습니다. 독자여러분, 도와주세요.
<참고> 포털사이트 <다음> '네티즌 청원'코너에도 같은 취지로 청원했고요. 현재 1000명 서명목표에 200여 분이 넘게 서명해 주셨답니다. 서명에 동참하시면 더욱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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