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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진학반' 과 '취업반'을 아시나요?"

학창시절 대학진학과 기업취직을 목표로 삼아 반편성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표적 '철밥통' 으로 일컬어지는 공직사회에서도 이처럼 '진학반'과 '취업반'이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다.

▲ 김효석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권우성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5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재경부,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등 경제부처 공직자들 사이에서 '취업반'과 '진학반'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취업반, 진학반 개념은 지난 200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금감원 임직원의 유관 금융기관 취업 제한 대상이 2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3급들이 2급 승진을 택할 것인지 일반 금융기관 취업을 택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그러나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이 용어가 사용되는 의미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이 용어는 현재 공직에 남아 승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직 재직시 삼성 등 대기업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다 일정 기간 이후 아예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변화됐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같은 상황은 지난 95년 이후 삼성으로 옮겨간 공무원 출신들의 출신부처가 경제관련 부처가 대부분이란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최근 분석한 '삼성의 관료 네트워크의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성이 현재 보유한 101명의 관료출신 직원 들 중 재경부 출신은 20명, 금융감독기구 18명, 국세청 12명, 공정위 7명, 산자부 7명 등 63%가 경제관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제는 공무원 출신이 삼성에 취업을 했느냐가 아니다" 며 "공직재직 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어느 정도 유착관계를 형성했느냐는 점과 취업 후 공직재직시 얻은 비밀과 각종 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의 불·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덧붙이는 글 | ⓒ조세일보(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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