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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우리 한나라당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박 대표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드림 스타트(Dream Start)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한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치안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폭력범 전자팔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성폭력범 감시 시스템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시범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낳으며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다음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뉴스에 달린 독자댓글의 일부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 인정은 합니다만, 범죄자 한 명의 인권과 상습적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자의 인권, 어느 쪽이 더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인권이 동등하다고 말하지만 저런 인간같지 않은 범죄자의 인권 때문에 위험을 사회 속에 방치해두는 것 보다는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아이디 xellomia)
"범죄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상습 성폭행범은 수십명의 여자에게 평생 지고가지 못할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준 거다. 성폭행범이 벌을 받는다고 여자들의 상처가 치유될까? 당신이 말하는 상응한 벌이라는 건 성폭행범은 거세한다는 정도면 찬성이다." (아이디 wallfamily)
찬성론이 우세하긴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 논리도 만만치 않다. 반대 논리는 이중처벌 문제, 인권침해 시비부터 성폭력 범죄가 심각하다면 형기를 조정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상습 성폭력범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중죄로 다스리면 된다. 벌은 벌대로 받고 팔찌를 차라? 물론 성폭력범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분노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박근혜의 확고한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댓글에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해 못하겠다." (아이디 97pttp)
"박근혜의 '상습' 논리대로라면 성폭력범 금팔찌 > 전과자 은팔찌 > 마약사범 동팔찌 > 뇌물사범 금발찌 > 간통사범 은발찌 이런 순으로 해야 한다. 어리석게도 성폭력 한 개로 범죄없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여러 개 더 만들어 완벽한 범죄 없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찬성하는 국민들은 강력한 독재국가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아이디 kjlee0202)
물론 박 대표가 '상습적'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범죄행위에 대해 이미 죄과를 치른 사람에게 전자팔찌까지 채우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여론은 성폭력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네이버뉴스에 올라온 1000여 건의 독자 댓글에서도 '반대'보다는 '찬성' 입장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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