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민간인 불법사찰 부서, 바꾸겠다"

민주당이 오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은 정운찬 총리를 만나 어제 총리실 자체조사 결과 발표는 전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건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하면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과 비선라인 의혹이 총리실 조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공직지원윤리관의 변명만 담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성과 운영이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총리실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을 책임지고 총리가 사퇴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 "윤리관실이 어떻게 해서 구성됐고 이것이 어떻게 보고가 돼서 영포회가 어떻게 배후에서 했는지 밝혀야만 무너진 법치행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몇 사람 직위해제하고 검찰 이첩했다고 끝났다고요?"

[이석현 민주당 의원] "공직기강 무너뜨린 것입니다. 총리, 총리실장 다 물러나야 하고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더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진실을 은폐한다던지,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든지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더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하겠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국가기관이 개인을 조사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 총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 현황과 감찰상황 보고서 등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달려고 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제공하겠습니다. 공직윤리관실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업무 메뉴얼이 제대로 돼 있는지 살펴보면서 조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논란의 핵심 '영포회'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7.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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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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