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시법 개정과 북한 인권법 처리에 천안함 침몰을 끌어 들였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천안함 침몰로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해졌다며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4월 중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오늘 6월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집시법 10조는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해졌고 국제적 관심이 쏠릴 상황에서 11월에는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치안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집시법 개정이 정략적 이유로 무산된다면 앞으로 초래될 치안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절반 정도가 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연관됐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북한 인권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외부 충격으로 천안함 승조원이 전사한 이런 시기에 북한인권법 처리 마저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정도가 천안함 침몰이 북과 연계돼 있을 것이라고 확신적 심증을 갖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북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민주당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범국민 애도기간으로 선포한다며 의원, 당직자, 주요 당원들의 음주가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 "희생자에 대한 장례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분들의 값진 희생을 결코 헛되이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범국민 애도기간으로 선포합니다. 불가피한 선거준비운동 제외하고 외부행사 자제할 것이고 의원은 물론 당직자들과 주요당원 공천신청자들도 국민정서를 받들어 음주가무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음주가무 자제령까지 내리며 천안함 침몰을 애도하자고 했지만, 되려 천안함 침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4.2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