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무상급식 촉구 서명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촉구 서명운동을 금지한 가운데, 진보신당이 오늘부터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진보신당은 무상급식은 많은 후보들이 입장을 발표할 만큼 국민적 쟁점이 됐다며 전당차원의 서명운동을 통해 선관위의 시대착오적인 족쇄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이유는 무상급식이 그만큼 국민적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유권자에게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검증받는 정책선거의 필수 요소다. 한국 정치가 유만치라도 발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선관위는 지금 당장 무상급식 서명운동 금지의 족쇄를 풀어라".

또한 진보신당은 투표를 독려해야할 선관위가 국민들의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무상급식 논쟁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국민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투표의 의무를 강조하는 당위적 캠페인이 아니라, 투표장에 올 이유를 만들면 된다.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 그리고 그에 대한 투명하고 건강한 논쟁이 활발히 이뤄지면 국민은 따로 권하지 않아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선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을 죽이고, 지방선거를 죽은 영혼의 표찍기 대회로 만들고자 하는 작태를 중단하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도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3.2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