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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법적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심의 단속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는 질문에 "지금 전 세계가 가짜뉴스 단속에 나서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일본과 브라질도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발표한 가짜뉴스 방지 법안과 이 위원장이 언급한 세계 각국의 가짜뉴스 방지 법안은 전혀 다른 법안이다.

ⓒ<조선일보>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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