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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staright)

KT는 지난 2013년 5월 16일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보호처분취소소송에서 공익 신고한 내용이 이미 다수 언론에 보도됐고 새로운 사실이 없어 보호조치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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