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4월 19일 낮 12시 30분]
경남 거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을 재차 허용하지 않자 노동자‧시민들이 '무효'를 선언하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작 완료한 노동자상을 트럭에 실어 거제시청 주차장에 옮겨놓고 집회를 계속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19일 거제시청 앞에서 '심의위 원천 무효'라며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23년 5월 발족한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거제시에 공공조형물 건립을 신청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심의위(1차)를 열어 불허 결정했고, 이에 건립추진위는 올해 1월 시민 1648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거제시에 전달했다.
지난 12일 심의위는 2차 회의를 열어 또 부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가운데 한은진 거제시의원을 포함한 2명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시민들이 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성금을 모았고, 제작은 김운성‧김서경 작가가 맡았다. 제작 완료된 노동자상은 트럭에 실려 거제로 옮겨졌고, 이날 거제시청 주차장에 도착한 상태다.
건립추진위는 노동자상 건립이 허락될 때까지 트럭에 실어 이곳 주차장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곳 주차장은 하루 이용료가 7000원이다. 건립추진위는 앞으로 이곳에서 노동자상 건립을 촉구하며 선전전‧중식 집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건립추진위가 요청한 노동자상 설치 장소는 장승포에 있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옆 소공원이다. 이곳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고, 그 옆에 노동자상을 세우자는 것이다.
반대 측은 "노동자상을 설치하려는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고, 장승포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다른 장소를 제시할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심의위 2차 회의에 참여했던 한은진 거제시의원은 "심의 때 보면 충분한 의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았다"라며 "반대 이유를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여겨지고, 장승포 주민 전체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졸속, 편법, 편향... 2차 심의위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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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12일 거제시청 앞에서 '심의위 원천 무효'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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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추진위는 회견문을 통해 "졸속, 편법, 편향, 2차 심의위는 무효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숨지 말고 직접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심의위 회의에 대해 이들은 "'왜 특정 문화예술연합단체 인사가 두 번이나 심의위원으로 구성됐는지', '거제지역 내 다른 문화예술연합단체에 추천의견을 묻긴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른 문화예술연합단체는 문화예술단체로 보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며, (거제시)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편향적인 관점을 드러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특정 문화예술연합단체의 인사가 두 번의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부분을 보더라도,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편향적으로 비공개 모집을 통해 의도적으로 부결을 종용하도록 구성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건립추진위는 "가장 큰 문제는 박종우 시장의 책임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거제시장으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며 심의위 절차를 강조했던 박종우 시장은 지역 사회의 예민한 현안 사항을 다루는 심의위 구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고, 보고를 받았다면 이 같은 심의위 구성과 운영에 동의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해, 이들은 "4.10총선 후보 답변에서 '합법적 절차'를 조건부로 노동자상 건립에 동의했는데, 행정 절차가 불법이라면,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노동자상을 건립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나"라며 "서 의원도 지역 사회의 불필요한 마찰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건립추진위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졸속·편법적인 심의위에 대해 책임지고, 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이미 제작된 노동자상을 거제시청 앞 마당에 갖다 놓고 매일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위 구성"
거제시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심의위 위원 구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됐다"라며 "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추진돼 사전 모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심의위 구성에 대해 거제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외부 6명, 내부 5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돼 비상설로 운영된다"라며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1명과 거세시의원 2명, 공공조형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거제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원활한 의사 개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위원 구성 때부터 내부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하여 사전 모의란 있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무엇보다 1차에 이어 재심의에서도 부결된 주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다"라며 "노동자상 건립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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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12일 거제시청 앞에서 '심의위 원천 무효'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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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12일 거제시청 앞에서 '심의위 원천 무효'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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