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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관련 불법사찰 문건 공개하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국정원에사찰당한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사회 불법 사찰 2차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최소 2017년까지 3년 이상 국정원에 의해 사찰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50인의 피해자들을 모아 지난 2월 1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국정원은 아직까지도 정보 부존재로 통보해오고 있다며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전부 공개", "국정원 사찰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불법사찰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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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사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단체들이 사찰 추정 피해자들을 모아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특조위원, 세월호 피해자 등 국정원에 사찰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50명을 모아 지난 2월 정보공개 청구한 데 이어 이날 10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위임받아 2차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 사찰을 인정하고 미공개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드는 데 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참여하는 단체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등 총 10곳이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참사 발생 당일(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까지 3년 이상 피해 가족과 촛불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언론을 감시하고 사찰해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했다"면서도 "이러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정원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조차 하지 못해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참위는 '4·16 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에서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참사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들의 항의를 반정부 행위로 보고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와 자체 감사를 권고한 바 있다. 사참위는 2022년 9월 총 3년 6개월의 활동을 종료했다.

'불법 사찰' 이념 전쟁 도구로... "국정원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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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관련 불법사찰 문건 공개하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국정원에사찰당한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사회 불법 사찰 2차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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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대리를 맡은 조영관 민변 세월호대응TF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민변이 참사 피해자와 연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단체 존재 목적에 따라 당연한 결론이었다"며 "국정원이 '세월호 단체 동향 보고'라는 이름으로 민변 등 단체와 소속 회원들의 활동을 불법 사찰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앞서 국정원은 '정보가 포괄적이고 막연하다',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돼 존재하는 정보를 말꼬리 잡기로 감추려는 의도로, 대리인단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후속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내 정보를 내가 보겠다는데도 국정원은 너무나 비협조적이다. 심지어 국가기록원이 사참위 조사 자료들을 넘겨달라고 해도 국정원은 '외교·안보·통일 관련 자료'라고 버티며 넘겨주지 않았고 사참위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진상규명 타령이냐고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가 왜 우리가 여전히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을 외치며 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단순히 인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권의 이념 전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정치적인 의제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이 진행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라도 불법 사찰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세월호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내놔라 내 문건', '민간인 사찰 이제 그만'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미공개 자료 전부 공개하라", "불법사찰 인정하고 책임져라", "정부는 정보기관 불법사찰 추가 조사 진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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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관련 불법사찰 문건 공개하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국정원에사찰당한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사회 불법 사찰 2차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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