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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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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17일 앞두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기도 한 '보편 지원책'을 재차 꺼내들었다. 벼랑 끝에 놓인 민생 위기를 "심폐소생" 시키겠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 지급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약 13조 원.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보편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험지에서 '보편 지원책' 꺼내든 이재명

"오늘 길거리 가게에서 (송파을) 송기호 후보가 대파 한 단을 샀는데 4000원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파값'을 언급하며 민생의 고단함을 부각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마트를 찾았을 때 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었던 데 대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꼬집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사는 세상에서는 대파가 한 단에 875원 하는 모양이지만, 평범한 동네 마트에서는 대파가 대개 4~5천 원 정도 한다"며 "875원은 농민들의 생산 원가도 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농산물, 생필품 가릴 것 없이 죄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다,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석 달째 계속 상승 중이고 수입물가도 최근 2개월 연속 올랐다"며 "물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2배, 3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물가폭탄 때문에 소비가 줄어서 매출이 줄고 있다,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 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 경제의 모세혈관을 되살려 놓겠다"며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13조원 재원? 예산 조정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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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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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 지원책'이 자칫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에 따른 재원의 크기를 윤석열 대통령 및 여권이 공약한 정책 예산에 비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약 13조 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대만 역시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 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IMF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으로 책정한 데 대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지나치게 금액이 많을 경우 소비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경험치로 보건대 가구당(4인 기준) 1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다, 우리가 코로나때 했던 정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광장에서도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정책을 하려고 하면 재원 질문이 나온다, 본질적으로 '국민 세금'"이라며 "지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한 해 국가 예산이) 650조 원일 텐데 이를 조정하면 13조 원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재원과 여유 있을 때 재원의 가치는 다르다, 정말 어려울 때 1000만 원과 50대 때 1000만 원은 가치가 다르다"며 "지금은 정말 어려울 때다, 13조 원 정도의 재원은 조정을 하든지,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