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가 공공분야, 일반 보안기업, 부처간 협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과 과제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아래 디플정) 및 10개 정부부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 4월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공공서비스 분야에 AI을 접목하는 올해 신규과제 10개를 선정·구체화했다"면서 "본격 착수하기 위해 과제별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을 통해 부처간 협업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AI로 혁신해 왔다"면서 "2024년부터는 이 사업을 확대(사업예산 2023년 80억 원→2024년 240억 원)해 공공분야에 AI 일상화를 한 층 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AI기반 구인·구직 통합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AI기반 개인맞춤형 보훈재가복지솔루션 개발 및 실증 ▲AI 빛공해 이미지 분석 솔루션 개발 및 실증 ▲AI융합 약관심사플랫폼 개발 및 실증 ▲AI기반 드론 인명구조·수색시스템 개발 및 실증 ▲AI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AI기반 국토 변화탐지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및 사전예방 솔루션 개발 및 실증 ▲AI융합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검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AI기반 중증 외상 전주기 케어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 10개의 신규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10개 정부부서,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의 협업, 디플정 초거대 공공 AI TF의 심층 검토 등을 거쳐 10개 과제들을 더욱 정교화·구체화했으며, 이날(18일)부터 약 40일 간의 과제별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등을 거쳐 10개 과제 수행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10개의 과제들은 과제당 연간 16억 원 규모로 AI 융합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며, 향후 10개의 각 정부부서에서 현장수요 등에 맞춰 현장에 확산할 계획으로, 동 과정에서 10개 정부부서 및 디플정과 보다 긴밀히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은 "본격적인 AI 시대에는, AI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부재할 것으로 전망되며, AI 일상화의 정도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부처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들의 AI 일상화 체감 향상은 물론, AI 민간 시장 성장의 마중물 역할도 병행할 계획으로, AI 혁신, AI 일상화 가속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보안 시제품 개발부터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까지
또한 과기정통부는 AI 보안산업의 활력을 이끌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아래 KISA)와 함께 국내 보안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024년 총 48억 원 규모(총 4단계, 최대 19개 과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 과기정통부와 KISA가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AI 보안 유망 기업 집중 육성사업'은 올해로 4년 차를 맞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4년 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실증환경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AI 보안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3단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서 "확산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보안 상용제품의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를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관과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판로개척의 기회까지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AI 보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4단계)을 최초로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보안 기업에 특화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며, 최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기술·비즈니스 컨설팅, 마켓플레이스 등록 지원, 전시회 참여 등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단계별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보안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4단계 지원 사업 중 1, 2단계 지원사업인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총 10개 과제, 최대 25억 원 규모)과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총 5개 과제, 최대 15억 원 규모)은 공모를 통해 기술력과 잠재력이 큰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 2단계 지원사업은 신기술 미래 산업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보안 기술을 내재화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미래+AI 보안'과 '일상+AI 보안'을 주제로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 우주·항공 / 미래 의료·바이오 / 스마트 시티·팩토리·팜 / 디지털 안전 등 총 5가지 세부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역기능에 보안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해결 가능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보안 산업 전반에 협업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개 이상 5개 이하 기업·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인공지능 보안기술·서비스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성형 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 발족
이외에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 아래 지재위)는 지난 14일 생성형 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
아직까지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규범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AI 산업계와 창작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재위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신규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지재위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수렴 회의를 가졌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각 지식재산 현안 및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후 발굴한 현안 및 과제의 해소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 '창작'의 관점에서 기본질서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 관점에서 규범의 대상이 될 생성형 AI를 정의 ▲AI 학습에 대한 제한과 예외(학습용 데이터 처리 문제) ▲창작자와 생성형 AI 이용자의 보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물 초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창작자 및 관련 산업계), 일반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백만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제도는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분야이지만, AI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AI 관련 국제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반 운영의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