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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2024년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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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은) 1심 판결도 났다. (검찰에서) 조사도 14번이나 받았다. 몇십 차례 재판도 한번도 빠짐없이 출석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지금도 출국금지(출금) 상태인지 모르겠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조국혁신당 참여를 선언한 이규원 검사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출국 사태를 보며 밝힌 소회다.

지난 13일 오마이TV '구영식의 취재수첩'에 출연한 이 검사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수사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다"면서 "(나는 수사가 시작된) 2021년 1월에 출금이 됐다, 지금도 출금 상태"라고 자신의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이 검사는 소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사건'으로 지난 2021년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진행중이다. 그런데도 수사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3년 2개월째 출국금지 상태라는 것이다.

이 검사는 "아이가 둘인데, 아빠 사건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왜 우리집은 (해외 여행 안 가고) 제주도만 가냐'고 묻는다"며 "나도 아빠 된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도 못돼서 마음이 좀 그렇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도 잘 이해가 안 간다"면서 "관련자가 많은데, (수사는) 밑에서부터 다져서 올라오는 건데, 이종섭 전 장관 소환을 못했다는 건 부를 준비가 덜 됐다는 건데, 그런데 임명됐다고 하니 갑자기 불러서 한다? (조사를) 네 시간 했다 하는데, 조사 시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굳이 조사를 해서 빌미를 주면 안됐다"면서 "약속대련이라고 볼만한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검사는 "수사권은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사로서 실무적으로 말하면, 뇌물사건 많이 수사했는데, 하다보면 강제수사 단계가 온다. (그런데) 수사 받는 분들도 감이라는게 있다. 몇 번 겪은 건데, 수사 받는 분들 중 갑자기 제주로 이사를 간다. 수사는 사람이 하는 건데, 갑자기 제주로 가면 실무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긴다. 압수수색은 여러 명이 가는데, 배를 타야 하나, 비행기를 타야 하나... 수사비가 한정돼 있으니. 압색이 잘되면 박스를 많이 챙기는데, 육지야 스타렉스에 가져오면 되는데... 압색은 보통 9시에 진행된다. 그러면 제주도면 전날 미리 가서 자고 대기하면 수사 비용이 엄청 커진다.

제주도 그러는데 호주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호주에 가서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는가. 수사권은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형사사법 공조가 있지만, 그건 외교적인 것과 유사해서, 호주 검찰에 요청하면 우리도 (비슷한 걸) 들어줘야 한다.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도 바뀐 거 제출하고, 업무일지 없어졌다고 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호주에 가면 공수처가 어떻게 강제수사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

지난 4일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8일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이틀 뒤인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 측은 12일 "수사팀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법무부에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며 "방조한다든지 그런 건 없다"라는 입장이다. 또 "(이 전 장관이) 소환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7일 이뤄진) 4시간 조사는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사가 아니다, 수사팀으로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