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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청구도 "기각"된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들었다고 통보받은 박용진 의원이 재심 청구도 기각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로 낙천 위기에 놓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신청서를 22일 공개했다. 그는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입법실적 등 정량평가 지표를 봐도 '하위 10%'는 아니라며 다면평가와 정성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민주당의 의원 평가는 크게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 ▲지역활동으로 나뉘며 각 분야마다 세부 지표에 따라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나 다면평가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출석률이나 입법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평가기간 기준 168명 전체 의원 중 77위이고, 본회의 출석률 98.66%, 상임위 출석률 94.87%라고 반박했다. 대선 경선, 당대표 선거 등으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청가서를 모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의정활동 평가에는 다면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뤄진 '의정활동 수행평가'가 있다. 박 의원은 "다면평가는 상대평가이며 정성평가는 '정량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운 의정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박용진의 의정활동에 대해 귀 위원회가 '당의 정강정책에 기초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독창성, 우수성'과 '의정활동 기간 중 대표발의 법안 2개에 대한 전문성과 우수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분명하게 그 기준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다면·정성평가서 무슨 일이... "시스템 보완 아니라 해킹"
특히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의원 평가 항목을 비교할 때 배점 폭이 크게 변한 부분이 의정활동 수행평가다. 민주당 국회의원 평가제도를 살펴보면, 평가 지표 자체는 그대로다. 하지만 의정활동 수행평가의 배점은 20대 97점에서 21대 120점으로 23점이 늘어났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공개는 '불공정한 공천'이란 항변을 듣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여활동에서도 '5대 비위'에 해당하지 않고, 입법공청회 등도 기준치인 50회를 넘겨 75회를 개최했고, 디지털 언론 소통실적 또한 1000회가 넘는다. 백봉신사상과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실적도 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다면평가와 정성평가일 것"이라며 "기준과 해당 점수를 공개하기 바란다. 특히 1) 당 외연 확대 2) 당정 기여활동 3) 선거 기여활동 관련 수행실적과 성과가 어떻게 하위 10%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역활동 면에서도 "후보자(박용진)는 민주당의 20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며 "만약 총선득표율과 대선득표율의 증감 기준으로 상대평가화했다면 전국 모든 지역구의 득표율 증감 격차에 대해서 모두 따져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외 당무감사 결과자료와 지역활동 수행평가 자료 그 어느 분야에서도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중 서울 강북구을 지역활동 수행평가를 수행한 '리서치디앤에이'라는 회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가해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 후보자는 공천 과정의 불공정이 매우 심각하고 이야말로 당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지역활동 수행 평가는 전체 항목 중 가장 큰 배점(130점)이 부여됐으며 해당 업체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박 의원은 "다면평가와 정성평가는 정량평가에서 하위권이 분명함에도 정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의원들의 성과와 입법수행실적을 시스템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실제로 민주당은 당대표 등 정량평가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기 어려운 인물들을 대상으로 입법수행실적의 일부 항목평가를 조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량평가 하위권이 아닌 대상을 정성평가와 다면평가를 통해 하위권으로 조정한다면, 시스템의 보완이 아니라 체계적 해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