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남 완도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산경영과 군정보고에 부서장인 김일 과장은 "불법 어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어업질서를 확립, 효율적인 어장 관리로 수산물 계획 생산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무면허 김양식의 경우, 금일 장도 병풍도 장도 외모도 신지 해역에서 증가추세에 있고, 미역 양식의 경우 내만으로 밀집돼 항로 인근까지 확대돼 선박의 안전 운항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복양식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신규 가두리가 들어서 과잉생산으로 계획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해 사법처리 56건 행정처분 77건을 처리했는데, 올해도 불법양식시설에 대해선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불허하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어가에 많은 피해를 줬던 고수온 대책과 관련해 박병수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고수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고수온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 받는 어가와 받지 못한 어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어를 보면 같은 군외면 지역일지라도 보상을 받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군외 원동 지역은 보상을 받았다. 영풍과 대창 지역은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일 과장은 "고수온의 경우 광어 29도 3일 이상 피해 발생, 전복은 28도 3일 이상 지속돼 피해가 발생해야 보상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해역마다 수온검측기가 있는데, 같은 군외면 지역이라도 영풍리의 경우 고마도 앞에 설치 돼 있다. 계측기 기준으로 고수온 기준이 3일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안되고 한다. 도와 줄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했다.

김일 과장은 "적법적인 기준에 따라 하는데 어가에서도 고수온 피해 예방을 미리 실시해야 한다. 영풍리의 경우 양식장이 가까운 곳으로 계측기를 설치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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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의원은 "지난해 이상 기온으로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이를 어민들이 100% 못 느끼고 있다. 앞으로 바다 수온이 27.5도가 장기간 진행될 때 어떻게 대처하겠냐"고 묻자, 김일 과장은 "자연폐사 기준을 만들겠다. 하지만 2~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이에 조인호 의원은 "그럼, 올해도 고수온이 진행되면 속수무책이다. 어민들은 자기 계측기를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일하기 좋은 곳에 설치해 수온이 안올라가는 곳에 설치된 계측기가 많다는 의견이다.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 계측기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자, 김일 과장은 "그러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다시마 포자 공장이 독점하다가 하나 더 생겨났는데, 경쟁 관계로 바뀐 체계에서 어민들이 잇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담합 등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