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교육청이 '교장갑질 신고교사'에 대한 별건 수사의뢰를 벌인 경남교육청 감사관실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에 1차 합의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은 교육청 감사관실이 수사의뢰한 신규교사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감사관실 별건 조사 등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감사에 교육청이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 사태, 감사원 차원 감사 진행될 듯
2일 오후, 전교조 경남지부는 최근 경남교육청과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친 뒤 양쪽이 발표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놨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에 걸쳐 '교장갑질' 신고자인 A 신규교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를 약속했다. 이에 앞서 박 교육감은 지난 11월 28일 오전 10시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과도 만난 바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일 '양산 ○○초 학교장 갑질사안 관련 전교조 경남지부 요구 및 교육청 답변'이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를 보면 경남교육청은 별건 수사의뢰 된 A교사에 대해 "피해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신규교사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감사관실이 진행한 'A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의뢰' 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취하하고, 경찰에 교육감 명의의 처벌불원서 등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이 공익신고자인 A교사를 별건 수사의뢰한 사태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전교조 경남지부는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최근 감사원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별건 수사의뢰 건 등에 대해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경남교육청이 이 감사를 적극 수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 감사관실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에 "공익신고자인 A교사를 오히려 수사의뢰한 교육청 감사관실 감사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 "갑질 제보자에 대한 별건 조사 금지하겠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이 갑질제보자에 대한 별건 조사의 원칙적 금지"를 약속했다고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했다. 이 같은 합의는 A교사처럼 공익신고자인데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박종훈 교육감이 양산을 직접 방문해 신규교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신규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신규교사가 요구한 내용을 적극 보완하여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의 A교사 수사의뢰' 등에 항의하기 위해 12일 동안 교육청 농성과 함께 교사결의대회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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