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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낭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낭독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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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최근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논의와 관련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는 '절박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체감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서 몹시 안타깝다"면서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치교체위원장으로서 제안했던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언급한 뒤,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한 바 있다.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교체의 전제는 승자독식과 기득권 카르텔 구조를 깨는 것"

실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실질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지사는 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 국회의원의 각종 기득권 폐지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과의 대선후보 단일화 때도 '정치 교체', '정치 개혁'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이어 민주당에서 정치교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새로운 물결' 대선후보 당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실질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새로운 물결' 대선후보 당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실질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 김동연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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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8월 28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낭독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결의안에서 "정치교체의 요체는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고 협력과 연합의 정치로 바꾸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태그:#김동연, #선거법개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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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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