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운영 중인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60~70대 위원으로 임명돼 사실상 혁신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책개발추진단의 수많은 제안사항 중 정책 집행에 반영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20일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혁신위원회와 정책개발추진단의 위원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남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회를 분야별 6개 분과위원회와 혁신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분과위원회 간 협의ㆍ조정 역할을 담당할 혁신위원회로 구성했다.
또 작년까지 서울시와 연계ㆍ운영되었던 구정 연구단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정책개발추진단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정책제안 의견을 수집해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혁신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사실 혁신과는 일부 거리가 멀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강남구 혁신위원회라고 한다면 기존에 설치되는 다양한 위원회들과는 일정부분 차이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에 계신 분들 보면 70대분들이 주를 이루고 60대분들도 많이 계시고 가장 젊은 분이 50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령대로 일반화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구정 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시각을 도출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연령, 성별의 다각화 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강남구 혁신위원회를 운영할 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라면서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고 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닌 만큼 위원을 구민 추천제 혹은 전면 개방형 위촉으로 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혁수 기획예산과장은 "다양한 분들이 혁신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계층별로도 나이별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어가겠다"면서 "성별 부분도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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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이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 ⓒ 강남구의회 제공 | 관련사진보기 |
우종혁 의원은 정책개발추진단이 강남구의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미래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종혁 의원은 "수많은 제안사항 중 정책 집행에 반영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강남구의 중장기 정책비전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라면서 "연구 및 개발과정에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경제국이 강남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정책 연구를 통한 강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수립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서혁수 기획예산과장은 "정책개발추진단은 기준 구정연구단에서 바뀌어 의견수렴을 위해 CEO멘토 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좀 다양화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서 위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라면서 "타 자치구 우수사례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정책개발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운영할 때 보다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