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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앞두고, 경기도 김포지역 의원 한 명이 홍익표 원내대표와 면담 중이었다. 면담 이유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가칭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위'를 띄운 국민의힘은 이날도 '김포를 서울과 합쳐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남·광명·구리·안양에서도 여당 단체장·당협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에 비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편이다.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해결하라'며 정제된 톤으로 대응 중이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너무 저자세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기준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의제 대비에는 비수도권에 서울 버금가는 거점도시 네다섯 개를 만드는 게 훨씬 도움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우리한테 (김포 서울 편입 찬반을) 묻지 말고 이 대안을 봐달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여파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드러난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활동 성적표 역시 마찬가지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이준석·유승민 신당설 등은 민주당에서 의식할 게 아니라고 했다. '해야 할 일'을 하며 연말연초에 시작될 '진짜 승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빨리 합의하라'는 건 '병립형으로 하라'는 얘기"라며 위성정당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규모 키우는 발전전략은 7080년대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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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연일 '김포-서울 메가시티'를 말하고 있다. 이미 '바람직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고,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해결하라'고 반격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너무 '신중론' '저자세' 같다.

"신중도 아니다. 저쪽이 묻는 대로 답하고 싶지 않다. 그냥 OX퀴즈처럼 답하라고 하는데, 답할만한 수준의 문제를 제출해달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나. '그러면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심사 면제랑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하자'고. 여기에는 답을 안 줘서 좀 답답하다. 그리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여당이나 여당 당대표의 방식이라기에는 매우 거칠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다. 서울 면적을 넓히면 경쟁력이 생긴다? 그러면 전 국토를 서울로 하자. 서울 규모를 키우는 발전전략은 7080년대 개발경제시대 방식, 흘러간 옛 노래다. 이 정부는 다 퇴행적이다. 이미 끝났다고 한 '감세 주도 성장', 박근혜 정부 때 유일호 부총리가 저의 대정부 질문에 '아무 효과 없다'고 답한 '낙수효과'로 회귀한 것처럼 국토발전전략도 박정희식으로 돌아갔다."

- 예산 문제로도 정국이 뜨거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태도나 내용 면에서 1년 전과 달랐는데, 진짜 '협치'가 이뤄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국회에서 여야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대통령실이 인정해야 한다. 지난해 협상 과정을 보면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 놔라' 다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재정을 매우 비상식적으로 짜왔다. 예를 들어 새만금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일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데, 80% 삭감은 그 사업이 갑자기 사라진 거다. 그런 게 너무 많다. R&D(연구개발) 예산도 33년 만에 16% 이상 삭감됐다. (기획재정부에) 무엇을 삭감했는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출구조항목 조정한 걸 아직 못 가져왔다."

- 못 낼 이유가 있는건가. 

"모르겠다. 대통령이 '카르텔(담합)' 얘기하면서 '과학기술 R&D 예산에서 흥청망청 쓴다고 하니까 대폭 삭감' 이런 게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젊은 과학기술연구자들 만나서 '대폭 증액' 얘기했더라. 이 정권은 '따로국밥 정권'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 하지만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을 '약자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누가 약자복지를 위해서 R&D를 줄이라고 했나. (세수 결손으로) 약자복지에 쓸 돈이 없으니까 억지로 갖다 썼다. 나중에 R&D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면 '복지를 축소하자'고 할 거다. '밸런스게임'(A 아니면 B 중 택일)을 하는데, 말도 안 된다. 국가는 미래도, 취약계층도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빼서 이리로 가는 식은 무능·무책임하다."

- 세법도 함께 논의해야 할 텐데, 어떤 기조인가.

"필요한 예산을 늘리고 그걸 확정하면, 부족한 세수 메우는 부분을 협의할 의향이 있다. 재정당국이 방안을 가져오지 않겠나. 그때 같이 안을 만들어가겠다. 먼저 '증세해라, 국채 발행해라' 얘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 긴축재정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 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걸 하라는 거다." 

"대통령 거부권 반복은 불행... 반드시 책임 따를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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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기도 하다. 당장 11월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가 과제이고, 12월에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법의 처리 시한에 도달한다.

"11월에 해야죠. 쌍특검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인데, 12월 22일까지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처리하라는 거다.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길 바란다."

-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따르지 않을까.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문제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종의 정권심판론 작동한 것 아닌가. 왜 그랬을까. 이런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와 인사전횡으로 일어났다.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 결국 내년 총선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 같다. 그런데 선거는 다가오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병립형 회귀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데, 당 안팎에선 계속 우려가 있다. 빨리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선거법 (협상의) 칼자루를 쥔 쪽은 여당이다. 우리가 다수당을 차지해도 당연히 일방통과시킬 수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줄이면 줄이지 늘릴 수 없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안 받는다. 그냥 병립형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 안 한다. 무조건 위성정당(만드는 것)이다', 이게 입장이다."

- 하지만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이다.

"(한 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는 양당 이견이 없다. 그러면 우선 선거구를 확정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제가 남는다. 고민이다. 현행 제도로 가면 위성정당이 남발하는 상황은... 특히나 이번에는 4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혼란스러울 거다."

- 왜 그렇게 예상하는가.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거의 참칭정당이 나올 거다. 저쪽은 저쪽대로 '우리가 윤석열이랑 가깝다'고, 이쪽은 이쪽대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가깝다' 등을 남발할 거다. 이 경우 (후보나 정당) 검증도 안 될 수 있다. 4년 전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질서있게 관리됐는데 이번에는 안 될 거다. 다가오는 문제를 뻔히 알면서 방치할 수 없다.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느냐? 굉장히 고민스럽다. (선거제 확정을) 빨리 하라는데, 병립형이면 금방 합의된다. 저한테 '빨리 합의하라'는 건 '병립형으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 위성정당 금지법이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 민주당이 '안 만든다'는 선언부터 하라는 이들도 있다.

"아니,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저쪽이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쪽은 통제가 안 된다. 이미 위성정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또 선거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하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갈 필요가 있다."

"인요한 혁신위? 빨라... 혁신경쟁은 1월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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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만큼이나 지지세도 중요하다. 그간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 등 호재가 이어졌는데 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나.

"조사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ARS에선 국민의힘과 10%p 정도는 유지하면서 대략 45%를 상회한다. 전화면접에선 엇비슷하거나 여당보다 떨어지는 결과도 있지만, 최소한 3~5%p 이상 올랐다. 문제는 '이 지지율을 얼마나 견고하게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냐'다. 아직은 할 일이 많다. 벌써 총선 국면으로 가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입법이 소홀히 다뤄진다. 당장은 공약, 인재영입, 당 혁신 등을 준비하되 발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해야 한다."

-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를 세웠다. 자칫하면 '혁신'을 빼앗기지 않을까.

"선거에서 진 곳은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도 얼마 전에 혁신위를 구성하지 않았나. 어떤 의미에선 저게(국민의힘 혁신위) 빠른 거다. 본격적인 혁신경쟁은 12월말, 1월쯤 가야 시작된다. 저러면 선거 시기 가서 민주당이 (혁신)할 때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냐'고 한다."

- 인터뷰 직전 '인요한 혁신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등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고하고, 의원 평가 하위 20%는 무조건 공천 배제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또한 이르다고 보나.

"권고안은 하나마나 한 얘기다. 현실로 돼야죠. 잘못하면 변죽만 울릴 수 있다. 그러면 영남의원 대부분은 그만 두거나 수도권으로 와야 하는데,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은? 정당은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다. 정치인 스스로 역할과 책임에 걸맞게 행동하는 거지, 중학교 3년 다음 고등학교 가듯 '(한 지역구에서) 세 번 했으니까 옮기라'는 건 혁신이 아니라 반(反)정치다. 

우리나라 정치가 서로 '제 살 갉아먹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국민의 의회·정당 신뢰도가 낮아서 굉장히 극약처방을 하는데, 바람직하진 않다. 한국 국회가 다른 나라보다 초선 입성률이 높다. 그런데 정치권이 좋아졌나? 아니다. 또 국정감사를 보면 다선 중진의원들도 잘하는 분이 많다. 초선 의원도 필요하고 재선, 3선, 심지어 6선, 7선도 필요한 게 국회다."

- 물갈이 요구는 현 국회의 모습이 아쉽고, 가령 '민주당이 기득권화해서 일을 못한다' 같은 평가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 본인이 지역구를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옮겼듯, 단순히 '험지 가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

"정당이 위기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내년 1, 2월쯤 선거 판세가 나오지 않겠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쉽지 않은 구도라면 과감한 혁신과 희생, 헌신이 요구될 거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걸맞은 행동을 할 거다."

- 민주당은 이미 '반윤석열 선거'로 총선 성격을 규정한 것 같은데.

"아니다. 선거는 일면으로 치러지지 않는다. 총선은 늘 (정권) 심판 성격이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야당이) 유능한가, 대안인가를 따지고, 그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본다. 

아쉬운 얘기를 하나 하겠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청년공천을 했다. 기억에 남는 청년이 있는가? 청년공천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소모적으로 하면 남는 게 없다. 인재영입도 강점을 강화할지, 약점을 보완할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그들을 지역구로 보낼지, 비례대표를 할지도 전략과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출범한 총선기획단이 그 준비를 할 거다." 

"심판은 일관돼야 선수도 동의... 걱정 마시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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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011년 10월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6개월 뒤 총선에서 참패했다.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에 힘써야 할까.

"쭉 자료를 봤는데, 2012년 총선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한 번도 안 나왔다. '이길 수 있는 총선을 졌다'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해 대선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 단 한 번도, 자체 조사든 어디든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긴 적이 없었는데 '이길 대선을 졌다'는 말이 나왔다. 그럼에도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에 도취했던 건 확실히 문제였다. 

저는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잊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선거는 진다. 저쪽이 뭘 한다고 부화뇌동하면 안 된다. 우리 할 일을 따박따박 해야 한다. 지금은 예산과 법안을 12월까지 잘 다루고 1월에 선거기구가 출범할 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를 할 때다."

- 최근 이준석·유승민 신당 창당설이 화제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이 고려해야 할 변수 아닐까.

"선거는 외형적으로 상대 당과의 경쟁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 마음을 얻는 경쟁이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상대는 국민이다. 바둑에 '손 따라 둔다'는 말이 있다. 상대의 수를 따라가면 필패다. 먼저 포석을 잘 깔고 싸움바둑으로 갈지, 실리바둑으로 갈지 정해서 일관성 있게 전략을 짜야 한다."

- 한편 당내에선 누군가는 '공천학살'을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를 못 믿겠다고 하고, 누군가는 총선전략 차원에서 '이재명 체제'를 우려한다. 원내대표는 어찌 보면 중간에 낀 상황인데.

"축구 심판이 한 팀에 엄격하고 다른 팀에 느슨하면 엉망이 된다. 지도부도 공천과정에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선수(출마자)들이 동의한다.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만든 시스템 공천에 따라, 이개호 TF단장 때 만든 공천룰에 따라 할 거다. '정말 의원님들 걱정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합당한 인물'이라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일이다."

- 서초을에선 설득이 잘 되고 있나.

"쉽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웃음)."

태그:#홍익표, #민주당, #김포서울메가시티, #2024총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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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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