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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 ‘김포시→서울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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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와 서울, 두 지명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갑작스레 튀어나온 '김포-서울 메가시티' 주장 때문이다. 화제를 주도하는 여권은 이참에 김포뿐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 등 서울에 인접한 다른 경기도 지역까지 서울과 합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동시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반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물론 민주당도 침묵하지 않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서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선언했다. 이제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 심리부터 부추기겠다 한다"며 날을 세웠다. 또 "정부·여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즉흥 발표로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조목조목 '김포-서울 메가시티' 허구 말하지만...

이들은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 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예비타당성심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 편입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뿐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보다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으시라"고 했다.

개별 의원들도 조목조목 '김포-서울 메가시티'론의 허점을 짚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하려면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국회 관련법 제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 다른 도시까지 추가하겠다면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과 다를 바 없으니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김포시의 서울 편입만 이야기 한다면 엉터리 정책"이라고 썼다. 서울 도봉을이 지역구인 그는 여당이 서울 강남·북 격차 해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고 하기 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입장을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경기 북부 주민들을 위한다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이 입장 표명 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비수도권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일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콘크리트 벽이라도 세우겠다는 것인가"라는 페이스북 글을 썼다. 그는 "광역교통망 발달과 생활권 확대 등에 따라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 미래 전략이다. 이런 과제를 간 보듯 꺼내든 김 대표 주장은 '총선용 포퓰리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2600만 명(수도권)이 아니라 5100만 명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나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윤석열 정부가 주69시간제, 의사 정원 확대 등 중요한 과제들을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쉽지 않겠네' 하니까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 정말 문제"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행정대개혁'이라는 역공을 펼쳤지만, 김포-서울 편입 자체를 두고 찬반을 말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재 수도권 121석 가운데 9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김포도 갑과 을 지역구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덩달아 '참전'해 버린 경기 구리, 광명, 하남 역시 대부분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총선은 6개월도 남지 않았고, '김포-서울 메가시티' 파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퍼질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수도권 전역을 헤집어 놓을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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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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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계산된 침묵? "지도부는 신중해야"

한 비수도권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입장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차라리 우리는 얘기하기 쉽다. 그런데 (수도권에선) 청계천하고 뉴타운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개발 심리를 자극하는 바람에) 우리가 많이 당해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더좋은미래' 대표 강훈식 의원도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은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고, 지도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우리 말고) 오세훈 시장 입장부터 물어보시라"고 했다.

'문제의 지역' 의원들도 대체로 침묵하는 분위기다. 김포의 김주영(갑)·박상혁(을) 의원의 경우 소견을 밝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남의 최종윤 의원만 최근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 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더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도 크게 잘못됐다"며 "국민의힘이 서울 확장을 하자고 나오면 분권론과 균형론으로 맞서야 하는데, 서울 확장론에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행정체제 대개편' 제안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며 "당 지도부는 분권정당인 민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망국적인 서울 집중을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에는 '반대한다' 58.6%, '찬성한다' 31.5%, '잘 모르겠다' 10.0%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으며 특히 인천·경기, 서울은 반대 의견이 각각 65.8%, 60.6%였다. 이번 조사는 ARS 자동응답방식으로 응답률 2.8%,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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