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뿐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기업 처벌등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제기하고 일부 진전된 성과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공동행동은 7월 초 발족하여 버스킹, 토론회, 문화 공연 등 현장과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집중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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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무엇을 위해 저지투쟁에 나서는지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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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시간 개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공동대표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찬휘 녹색당 대표를 비롯하여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었지만 처벌은 고작 세 건 밖에 없다보니 아직도 한 해에 2400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하다"며 변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 데 함께 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들을 다시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호소했다.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는 1988년 수은 중독으로 죽은 문송면씨 사례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언급하며 "이윤보다 생명이,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산재의 지옥 대한민국에서 '자율규제'를 외치는 것은 노동자를 계속 살인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자율규제도 생겨날 것"이라 했다.

마트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코스트고 하남점 주차장 한 켠에서 쓰러져 사망한 마트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마트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추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자율적 현장 안전점검 시행 등 많진 않지만 소중한 성과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채 건설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지 않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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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이용관 님이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라고 적힌 판넬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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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에 참여하는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96개 단체는 정부에 ▲과로사로 몰고 가는 노동시간 개악 폐기 ▲노동자 처벌 확대 및 기업책임 완화하는 산안법 개악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신속, 엄정 집행 등을 요구한다.

공동행동은 2023년 7월 5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7월 12일 수요일에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22일 토요일에는 대학로에서 '위험한 세상, 안전한 삶'을 주제로한 버스킹과 이야기마당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