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액 발표를 앞두고 전남 완도군에 지급될 액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소멸에 관한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 1조원(광역 25%·기초 75%)씩 10년(2022~2031)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총 122개(광역 15개·기초 107개) 지자체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완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기금은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각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그중 우수한 지역을 가려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계획에 따라 각 지역은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타 지자체에 비해 소액에 그칠 수도 있다. 현재 122개의 지자체가 투자계획서 제출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각 지역에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나, 이번이 도입 첫해인 만큼 기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업 방식과 기간 등과 관련해 한계점이 있다는 말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성과 바탕의 차등 분배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입 첫 해인 올해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듯 각 지자체들은 다음 연도부터 기금을 투입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성과는 매해 기금 배분 시마다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 

이러한 방식이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게끔 유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대두되는 실정이다. 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심사·결정하는 기금 배분 방식도 문제다. 

기존과 같은 지자체별 나눠주기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례적으로 지자체별로 소액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은커녕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으로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져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정지원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군청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우자 팀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등급 간 격차가 크고, 하위 등급 비중이 커 과열경쟁 상황이라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 비율과 금액 등을 완화하자는 건의가 받아들여져 개선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등급으로 나뉘고 인구감소 지역 중 5%에 해당하는 A 등급은 당초 28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하향 결정됐고,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98억 원에서 1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완도군은 22년 120억 원을, 23년 160억 원을 신청했는데, 하향 조정된 결정에 대비하면 최대 210억 원을 받게 되고 최소로는 112억 원을 받게 된다. 8월 중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