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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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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 하나로 제시된 '주 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한 노동계 반발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노동부에서 (공식 정책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데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즉,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가능성은 아직 정부 정책으로 정해지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란 설명이다.

이는 대선후보 당시 거센 논란을 일으킨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란이 된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은 전날(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공식 브리핑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공식 브리핑... 일주일 92시간 근무도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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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브리핑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4주 48시간으로 늘려,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만약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할 경우 최대 연장근로 시간 52.1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극단적으로 일주일에 92.1시간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2018년 3월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거쳐 도입됐으며, 같은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다음 달이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 1500시간대보다 월등히 많아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노동계의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아무런 제한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가 아니라 1일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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