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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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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국민의힘에게 제시한 '야권 후보 단일화'란, 형식적으로는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권력분점을 위한 단일화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경선'이라는 단일화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권력분점 특히 정치개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도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들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현 대통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의 국회도, '관료들에게 휘둘려' 적폐청산이나 민생 관련 공약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 오히려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 집권세력이 왜 신뢰를 잃었는지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또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 없이 단지 '차악'을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닥치고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특정한 정책이나 기발한 공약 이상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라는 국민의힘의 대선 프레이밍을 깨기 위해선 '정치교체=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특히 청년층이 현 집권세력에 등을 돌리고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이 정치에서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나는 MZ세대인 현재의 청년세대는 더 이상 정치적 소외를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청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단지 젊은 장관을 몇 명 기용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세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할 정도의 정치적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약속은 거짓된 수사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소수파 정당을 봉쇄·배제했다.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협치보다는 측근들 중심의 협소한 인맥들로 국정 운영을 독점했다. 그리하여 국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관인 정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 했다.

국민들의 정치적 소외 현상은 민주화 내지 여러 번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뽑아주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대신 해결해 주는 '슈퍼맨'이 아니다. 국민들을 선거철의 동원 대상으로만 보고, 국정 운영에서는 소외시키는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예컨대, 국민경제의 성장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순을 해결하려면, 노동자와 기업인·청년·소수자집단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가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을 개방하고, 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 대표성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정치개혁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견제와 협치를 통하여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개혁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연합정부를 구성해 이런 비전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