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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8월 19일 제293회 완도군의회(군수 신우철) 임시회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열렸다.

최정욱 의원 "완도항 중앙방파제 보고에 빠져"
천종실 과장 "책임 소재 부분 생길 수 있어"

이날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완도항 중앙방파제와 관련해 최정욱 의원은 "군정 업무 보고에 완도항 방파제 문제를 왜 넣지 않았나. 완도항은 국가항으로 군이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군민들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런 큰 사업을 한다면 의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라도 방향 제시를 해주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데 업무 보고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천종실 지역개발과장은 "최 의원의 말씀이 맞다. 그러나 자칫 말이 잘못 전달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최정욱 의원은 "군이 주관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이 관망만 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은 후 "이렇게 두 손을 놓고 있으면 주민이 군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제대로 대응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앙방파제를 설치했을 시 조류 소통을 제일 걱정한다. 북쪽 방파제를 건설할 때부터 조류 소통을 가지고 여론이 많았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현장 실시를 해야 하는데, 세밀히 조사하지 않는 이상, 현장의 말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읍권의 자영업자와 횟집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크다"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해수부가 수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완도군의 입장을 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천 과장은 "사업을 추진할 때 규모가 있는 사업은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설명한다. 이 사업도 같은 부분이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른 사업도 똑같이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해야 한다"며 "전후 사항을 비교해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상하게 된다"고 답했다.
  
최정욱 의원 "중앙방파제, 큰 배 회전에 문제"
주민 "군민 보호해야 할 공직자 답변 중요해"

최 의원은 "현재 중앙방파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다. 중앙방파제가 없으면 어떤 배든지 자유스럽게 회전하고 왕래할 수 있는데,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이 맞는지,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앞으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봤다고 밝힌 주민 최아무개씨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안항 개발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의 나폴리'라는 통영항 또한 시궁창 냄새로 관광객들의 여행 후기가 너그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과장이 밝힌 것처럼 피해가 있으면 보상한다는 말은 군민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의 답변으론 부적격하다"며 "이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까지 지역 갈등이 됐던 제2의 변환소가 될 수 있다. 군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철 의원 "2022년 박람회 개최할 수 있나"
권혁 해양정책과장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
   
당초 업무 보고에 빠져 있었으나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재개된 2022년 국제해조류박람회 보고와 관련 질의도 주목해볼 만 했다. 

박인철 의원은 "5만 명을 유치한다고 해서 국제해조류박람회가 된 것이 아니다. 이전 박람회 때는 대학생,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코로나 19상황에서 해외바이어도 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군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혁 해양정책과장은 "박람회사무국을 통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양정책과 업무추진실적보고서를 보면 박람회라는 문구 하나 작성되어 있지 않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의 개최 여부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부서별로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5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팀 외에는 박람회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박인철 의원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취소 결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지만, 담당 부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해조류박람회 개최 여부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생각한다. 대행사와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계약을 파기할 때는 손실이 따르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람회 개최 여부에 관해 신우철 군수는 정치적 저울질을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 손실 액수가 불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양훈 의원 "바다목장사업, 바지락 폐사 원인"

바다목장조성사업과 관련해 김양훈 의원은 군외어촌계 꼬막 바지락 폐사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세벌에 의한 호흡 장애로 인해 꼬막이 폐사한 것으로 규명됐다는 권혁 해양정책과장의 말에 "폐사 원인은 강진 사내호에서 방류하는 담수물 때문이다"라며 "사내호의 담수는 군외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며 고금면과 약산면 강진 마량, 청산까지 떠내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치패를 갖다넣고 바지락을 넣는다고 한들 기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것이 어떻게 생존하겠냐"면서 "바다목장사업의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군에서 바다목장사업을 시작하기 전 정확한 조사를 못 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결국 바지락 폐사로 이어져 사업을 접었다"고 지적한 후 "처음부터 사업 진행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인호 의원 "완도~고흥 예타면제 해내야"

조인호 의원은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승격 발표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한다"며 "대선 공약사항에 예타면제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일 화목지구는 사면이 위험하고 건물 낙석 등 요구로 도로정비사업이 늦어졌다. 땅소유주, 건물주 보상은 완도군과 금일읍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삼박자가 맞아야 공사가 된다"며 빠른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냉방시설에 대해 조 의원은 "최근에 설치한 약산, 노화, 보길 등 4개소를 제외하고 예전에 설치했던 6개소는 냉방시설 없다"며 "예산을 확보해 설치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체도권에 젊은이들의 여가 공간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테니스장, 족구장 등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며 "문화체육시설은 저출산과 연결된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철 의원 "완도 하면 광어인데, 먹을 수 없다"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해 박인철 의원은 "관광객들로부터 광어를 어디에 가면 먹을 수 있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이때마다 완도의 일반 식당이나 횟집 등에서는 취급하지 않으니 '회센터에서 주문해야 광어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군에서 야심 차게 조성한 음식특화거리에서 광어를 먹을 수 없다는 불만 민원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광어하면 전국에서 완도가 제일 유명한데, 실제 생산지에서 광어를 접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며 관광객이 쉽게 광어를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범성 의원 "전복주식회사 복무규정 강화"
김일 수산경영과장 "대표가 알 수 있게 조치"

이범성 의원은 완도군 군비가 출자된 전복주식회사 경영 안정화와 관련해 "회계적인 부분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완도 본사로 연동되어 있어 회계 부정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직원들이 출장이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출장 복명 자체도 없이 일한다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는 출장명령부하고 복명서를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일 수산경영과장은 "상무가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사회를 열어 3개월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사무소 내 문제점들을 대표이사가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최근 하락세에 있는 전복과 관련해 이범성 의원은 "어민들이 생산량을 조절해 적정량만 출하시키면 전복은 영원히 지속가능한 산업이다. 그런데 더 많은 생산량을 위해 불법으로 양식하다 보니 이런 상황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산경영과에 "2022년 예산에 개발비 예산을 올리고 가두리를 가라앉혔다가 가두리를 띄울 방법도 연구해 봐야 한다"며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2년 동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선 의원 "전복값 해마다 이 시기에 불만"
김일 과장 "수급불균형 문제, 어려운 실정"

수산경영과 업무 보고에서 박재선 의원은 "전복양식산업과 관련해 해마다 똑같은 시기가 되면 어민들은 계속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대책이 있거나 행정에서 이뤄왔던 좋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일 과장은 "사실 이 시기가 되면 전복생산자들의 불만은 항상 높다. 앞으로도 어민들의 불만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급불균형 문제 때문이다. 생산량을 위해 입식을 잘하자고 당부하는데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행정과 유통 생산자협회가 월별로 회의를 한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지역 어가들은 불만이 많다. 전복가격을 조절하겠다 해놓고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수가 이야기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어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교육 부분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어가를 선별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기록하고, 참여한 어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꿔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복주식회사는 우리 어민을 대표하는 회사인데, 어민과 경쟁하기보다는 잔전복 가공품 생산을 많이 해야 한다. 설령 주식회사의 손실이 있더라도 어민들을 대표한다고 하면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리=김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