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문 앞에서 99.9MHz 신규사업자 공모 촉구 집회를 1년 넘게 이어오던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위원장 장주영)가 6월부터 투쟁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공모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올 초 계획한 상반기 공모 진행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경기방송지부는 방통위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해 신규사업자 공모가 날 때까지 일명 '끝장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5월 25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김효재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과 양한열 지상파 정책국장을 차례로 만나 "99.9MHz 주파수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와 지부는 투쟁구호도 '빠른 공모 시행'에서 '즉각 공모 시행'으로 바꿨다. 신규사업자 공모가 더 이상 지체되면 경기도민의 청취권은 물론 조합원들의 생존권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당초 방통위는 2020년 3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지역 주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매번 조속한 공모를 추진할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1년 2개월째 공모는커녕 이제야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늑장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이 같은 행보를 '직무유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월 6일 개최된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사업자 선정,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경기지역의 특성, 시장환경의 어려움, 지역성과 공공성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토론회가 끝날 무렵에 양한열 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지만 1차 토론회 이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방통위는 공식적인 2차 토론회 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주영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장은 "신규라디오 사업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 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신규사업자 공모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지체되고 있는 신규사업자 공모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더 이상 신규사업자 공모를 늦출 명분이 없다"며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깜깜이 행정을 통한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3월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99.9MHz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사무처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사업자 공모는커녕 해당 안건을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않고 있다. 때문에 방통위 내외부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모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오는 6월 1일 방통위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후 바로 천막농성에 돌입해 방통위의 즉각 신규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