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로 Season 2 Episode 10 - '한반도 봄날은 언제 다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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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시즌2의 10회 방송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18일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1부는 최근 북한이 발표한 담화문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예견된 반응이다. 3월 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중대 변수였고 북한도 여러 대응 조치를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담화문에서 주목할 점에 대해 정 대표는 "북한이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을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두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구 폐지도 시사하고 나왔다.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남북관계를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담화문의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언급에 대해 정 대표는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8년 군사합의는 남북한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적어도 군사문제에서 과거에 비해 갈등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최대 성과인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대북정책도 실패했다는 말이 나오겠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북한이 합의 파기에 조건을 걸고 있는 점에 대해 정 대표는 "북한에도 군사합의 파기는 부담되는 일이다. 경제 발전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안보 수요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8월 연합훈련을 주시하고 군사합의 파기로 맞대응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기자는 이번 담화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압박하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물었다.

정 대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미국이 북한에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는데 북한은 시간낭비 라는 기조를 보였다"면서 "북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타자에 대한 분노와 자기 연민이 들고 앞으로 선택도 폐쇄적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 기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서 질문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북한은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고자 했던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답했다.

 

▲ [평화로] '전략적 인내'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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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 '전략적 인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에 대해 정 대표는 "2009년 연말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2010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조건을 걸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대표는 "이때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나왔다. 핵심 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정 대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강해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항하여 동맹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도 '전략적 인내'를 선택하고 있다. 서로의 '전략적 인내'가 만나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 되고 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