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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묻지마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신상털기 때문에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재 발탁의 장으로 변화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 "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묻지마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신상털기 때문에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재 발탁의 장으로 변화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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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 없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면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재 발탁의 장이 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인사청문회가 실시 되면 묻지마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당연시 돼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상식적인 자질과 능력 검증보다는 비상식적인 흠집 내기와 망신주기가 이어졌다. 어느새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후보자들은 자신이 만신창이가 될 각오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족을 볼모로 위험한 모험에 뛰어든 사람이 되고 말았다"며 "자질과 능력이 출중한 수많은 후보군들이 가족과 자녀가 상처받는 일이 두려워 장관 제의를 고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용기를 낸 후보자들조차 이 과정을 거치면 장기간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는다고 한다"고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야당을 향해서는 "야당은 검증이 아니라 후보자 낙마가 지상과제인 양 업무수행과 무관한 일까지 파헤치며 스토커식 청문회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와 7건이나 대표발의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갈수록 격해지는 인사청문회의 정쟁화는,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을 검증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뿐이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재를 모으는 게 아니라 기피하게 만든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천년만년 야당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후라도 대승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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