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감사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경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말] |
이재민 경주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분노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의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아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에 "실망스러운 반쪽짜리 감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늦게라도 감사원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사실을 밝혀진 것이 다행"이라며 반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관련 기사:
어정쩡한 결론 낸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판단 유보 http://omn.kr/1ptev)
그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반대한다.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란 결론에 배신감을 느낀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경제성이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그와 전화 인터뷰했다
"월성 1호기 폐쇄 시 동경주 지역의 경제 피폐해질 것"
이날 그는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 날을 세웠다. 그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을 못 밝힌 게 "조직적인 방해와 비협조적인 행태에 있다"라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장이 뭐가 답답해서 원전 마피아를 대변하겠나"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판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저평가했다. 안전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와 한수원, 산업부에서 지난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면서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도 주장했다. 그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있다면 당연히 재가동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반쪽짜리의 감사 결과다. 다만, 늦게라도 감사원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나마 고심을 했다고 생각한다."
- 지난 20일 감사원의 감사발표 후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분노하고 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철저히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둔갑 시켜 자기들만의 논리로 월성1호기를 가동 중지했다. 지역주민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 감사원은 경제성이 저평가됐다고 밝혔을 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지는 못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다는 것 아닌가?
"'감사원 감사의 한계가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감사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한수원과 산업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비협조적인 행태가 이런 감사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정쟁거리로만 삼았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원전 마피아를 대변한다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감사원장이 뭐가 답답해서 원전 마피아를 대변하겠나. 한수원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데 앞장서질 않았나. 그런 수준 낮은 비판은 소가 웃을 일이다."
- 지난 8월, 시민단체가 최재형 원장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감사를 청구하는 건 모순된 행동이다.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게 적극 협조를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 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반대하는가?
"우리 동경주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지역이다. 원전으로 인해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 월성 1호기에 이어 2~4호기를 지역민의 수용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동중지하고, 폐쇄하면 그 충격으로 우리 동경주 지역의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것이다."
- 월성 1호기 안정성을 이유로 조기폐쇄를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 불안전한 원전은 조기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기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원안위와 한수원, 산업부에서 지난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할 때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내가 적접 원안위 관계자에게 안전성에 대해 질의도 했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문제가 없다면 다시 가동해야 한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있다면 당연히 재가동 되어야 하지 않는가?"
- 향후 계획은?
"여러 가지 대책과 계획을 논의 중이며, 곧 실행으로 옮길 것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했으면 한다.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해 최대한 지원과 배려를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원전을 폐쇄한다고 해서 폐차를 처리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