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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15일 오후 1시 5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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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핵발전소 내에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조밀저장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산업부의 재검토위가 최근 전국공론화 1차 종합토론회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사실상 맥스터 건설을 굳히려는 분위기다.

이에 경주시청보다 월성원전이 더 가까운 울산지역 시민 구성원들이 공론화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맥스터' 반대 울산시국선언, 이틀만에 1093명 동참)

시민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도 이 반대 여론에 합류했다. 울산시의회 22석 중 17석으로 다수당인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은 15일 오후 1시 5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가 국민 모르게 졸속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울산시민을 배제한 엉터리 지역공론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를 선정한 것을 상기하며 "산업부가 대통령 국정과제를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은 국정과제를 파탄낸다는 이유로 산업부의 전국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을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국내 50% 이상 원전이 밀집한 울산지역에 전체 시민참여단 501명 중 11명만 배분했다"면서 "7월 10일 전국공론화 1차 종합토론회를 열면서도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 참여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공론화도 월성지역실행기구는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으며, 150명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 한수원의 부당한 개입 정황도 확인된다"면서 "그런데도 산업부는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 이를 바로잡지 않고 7월 18일 단 한 번뿐인 종합토론회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시의회, 2018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은 핵 저장시설 반대 배경으로 "울산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중대사고 발생으로 대량 방사능 물질이 누출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직접 그 영향권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런 이유로 울산시의회는 2018년 9월 1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산업부에 전달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산업부는 원전소재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지역공론화 과정에 울산을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에 울산 북구에서는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해 94.8%가 대책없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울산시의원들은 "방사능 재난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시민들을 배제한 채 경주시 의견만 묻는 공론화 설계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산업부 관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울산에서 한 번도 공론화를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공론화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시의원들은 특히 최근 흐름을 들어 "지난 1년간 재검토위를 이끌던 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사퇴회견에서 '이번 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고 상기했다.

또 "재검토위는 15명으로 출발한 위원 중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 불출석 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검토그룹도 이미 11명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고 덧붙엿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원들은 "산업부는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역시 해산하고 지역공론화 틀을 제대로 다시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는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요구가 실현되도록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