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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 모습 갈무리
 코로나19로 인해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 모습 갈무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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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2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여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재원마련에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재원마련에 어려움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용처는 지역화폐를 통해 관내에 계신 중소상인에게 돌아가게 설계했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에 피가 돌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을 뚫어주면 경제는 순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줄었다. 이러한 재원을 여주시에서 시민들에게 지원해서 막힌 것을 뚫기로 한 것"이라며 "생각보다 여주시 경제 체력이 약하다. 이 체력을 높이는 데 본 소득 지급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를 전쟁상황에 비유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전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난파선 가라앉을 때 누구 먼저 구할지 순서 정하지 않는다"
 
 여주시가 10만원의 추가 재난기본소득집행에 나선다. 텅빈 지역의 골목상권 일러스트
 여주시가 10만원의 추가 재난기본소득집행에 나선다. 텅빈 지역의 골목상권 일러스트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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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말했지만 현재는 긴급대응상황이다. 일단 구하고 봐야한다."

특히 선별적 지급을 통해 취약계층에 집중지원 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말했지만 현재는 긴급대응상황"이라며 "난파선이 가라앉고 있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할지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 일단 구하고 보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코로나19 국면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지급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시장은 "여주시는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 중에 있다"며 "현재 지급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25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소지가 있는 거주자로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전날 발표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해서 여주시민들은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금소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총 8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기간 전액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축협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로 소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여주시는 매출격감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중소상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게 설계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물꼬를 터줄 수 있기를 바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주시는 111억 원의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SOC사업과 투자사업 등은 시민 생활과 밀접성 여부를 따져서 순위를 조정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사무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가용재원 확보 노력 및 경기도 최초로 지급할 예정인 농민수당 조기집행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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