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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부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보호 근거를 구체화했다.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자료사진.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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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인데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긍정', '부족'으로 엇갈린다.

부산시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84회 임시회 일정 대폭 단축했다. 16일부터 시작된 시의회 일정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3일 동안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 오거돈 시장의 추경 예산안 설명, 상임위 안건 심사를 거쳐 17일 예결위 종합심사, 18일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밟았다.

이날 시의회는 감염병 확산으로 침체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그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경제적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도 강조했다. 이러한 추경 통과에 따라 부산시는 민생안정에 1천537억 원,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539억 원, 시민안전 확보에 66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민 생명보호 필수 예산을 쓸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지난달 긴급협의를 통해 관련 추경 편성을 요구한 부산시당은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추경 내용에 대해선 "시급성을 따져 집행 가능한 필수수요를 중심으로 짜여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적정성과 규모의 부족을 따져 물었다. 부산참여연대는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생존추경으로 지칭했지만, 세부 내용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전체 예산 중 부산시 자체사업 예산 편성은 88억 원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와 관련없는 국비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 추경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론 "기존 사업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데 머물러 있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의 적극적 지원이 편성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국가의 지원만 바라볼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앞선 성명에서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고, 대상을 확대해 직접 지원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당은 "총 추경의 7%가 부산시가 내놓은 몫으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무상 마스크나 소득보전 등 민생피해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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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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