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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공인들이 '을과 병의 싸움'이 된 최저임금 논란에 '갑'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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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들이 '을'과 '병'의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갑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3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을과 병의 싸움으로 몰고가는 일부 언론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판하며, 카드수수료 인하·가맹비 축소·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로 '갑'들이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중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과 고질적인 갑-을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상인ㆍ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본사ㆍ카드사ㆍ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하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조성한 안정자금의 집행률이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한다. 사회보험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은 확대, 조건은 완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그동안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익을 누려왔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하루 빨리 상가법ㆍ카드수수료법ㆍ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등 중소상인과 민생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ㆍ사회보험료 지원 확대ㆍ세제 지원 등 추가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프렌차이즈산업협회 앞에서 가맹분야 불공정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여신금융협외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의당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며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