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최근 장충기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는 27일 성명에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라며 "삼성수뇌부에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광고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소행을 한 강민구 판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고위법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강 부장판사가 현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소송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부진의 이혼 소송은 단순 가사사건이 아니라 삼성그룹 주식분할 및 경영권 문제임이 명백하다"라며 "삼성수뇌부에 문자를 보내는 판사가 삼성관련 핵심 소송을 담당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근 강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당시 삼성 대외협력업무 최고책임자였던 장충기 사장에게 모두 13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인도 사업장 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해서 이달 중이나 인수인계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2016년 6월 7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삼성그룹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생의 인사 문제를 장 사장이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뜻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강 부장판사는 장 사장에게 평소 자신이 삼성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강 부장판사는 "두 번째 영상 말미 앞에 자연스럽게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이 소개했습니다"(2015년 12월5 일), "오늘 이마트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정책상 막혀 있다 합니다. 뿌리가 같았던 이마트가 이러니 참으로 답답합니다"(2016년 1월 2일)라고 보냈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이혼 소송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지난 3월 강 부장판사가 삼성과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