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TV] [박정호의 세로직캠] "25% 요금할인에 이통사 소송? 국민적 분노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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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25%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라!"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20% 할인 가입자에 대한 통신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설명처럼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17년 3월 기준 1,2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결국 기본료 폐지(1만 1천원 인하)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에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거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만약 이동통신 3사가 통신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통통신 3사를 향해 경고했다.

"이동통신 3사는 기본료 폐지도 안 된다고 하고,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행정소송으로 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동통신 3사는 지금의 엄청난 폭리 그대로를 유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고, 현대인의 생활, 정보, 안전의 필수품이 된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