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 위원회, 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무관 앞에서 사드 4기 추가 배치 협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9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국가안정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님!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대산 상원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참 여유로워 보이는군요. 모처럼 휴가 중인 대통령님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게 되어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개편지를 띄워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지난 7월 28일 북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님이 경북 왜관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보관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골프장에 추가 배치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는 뉴스를 보고서입니다.

북의 ICBM과 사드 미사일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상 발사하면 1만km를 날아간다는 북의 ICBM 발사와 사드 미사일 4기 추가 반입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스스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듯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사드 미사일은 애초부터 ICBM 요격용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을 종말단계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닌가요? 사드 미사일은 사거리(200km)와 요격고도(40~150km), 속도(마하 8.25, 초속 2.8km)가 맞지 않아 애초부터 북한의 ICBM 요격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직접적 안보 위협의 대상도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더 호들갑을 떨면서 사드 추가 배치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설마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몰랐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정권에 안보를 맡겨도 되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을 테니까요. 만약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랬다면 더 큰 문제죠. 정직한 이미지의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고의적으로 기만한 것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인 게지요.

이유가 어떤 것이든 이번 사드 추가 배치 지시는 단순히 미사일 몇 기 더 들여 놓는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MD(미사일 방어) 및 삼각군사동맹의 연결고리로서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는 점에서 임기 5년을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결정적 실책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따라하기?

큰사진보기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대통령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죠? 군사적 효용성이나 동북아 안보지형에 미치는 영향, 한미 간 합의의 적법성 등 사드 배치의 본질적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불안했지만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건 등에 대해 "충격적"이라느니 "국기문란"이라느니 하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기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장비가 불법적으로 반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일단 반출하고 입지타당성 조사가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사드 장비 반출은 고사하고 입지타당성 조사가 배제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드 배치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선언이고 환경영향평가는 한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불법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이자 국정농단세력의 '사드 대못박기'가 성공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4기의 발사대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북이 ICBM을 발사하자 단 하루 만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라더니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드를 모두 배치한다면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 보도를 보고 멘붕에 빠진 주민들은 말합니다.

"박근혜한테 귀싸대기 맞고 문재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조선일보>가 사설로 "황급히 사드 배치,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인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수구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이제 <조선일보>는 살판났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를 꺾었으니 이제 최전선이자 마지막 진지인 소성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적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벌써부터 마을에 상주하면서 사드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는 이유입니다.

주민 모욕과 분열 조장

한편, 7월 28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발표하면서 "사드체계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사드 배치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명분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지원이든, 안전성 검증이든, 공청회든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주민들이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까?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부가 이런 식으로 주민을 모욕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6.25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를 정도로 평화롭던 마을에 난데없이 사드를 들여와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비핵평화체제의 꿈 날리는 최악의 수

문재인 대통령님!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이것이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구상이시죠?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과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를 대화와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셨죠.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도록 하는 성과를 내셨죠. 이어 베를린에서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하셨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넘어서는 것이고, 베를린 구상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선언보다 종합적이고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이런 정책과 성과를 모두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는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적 한미동맹의 강화,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위의 성과들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번 사드 미사일 추가 배치 결정은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야기한 이 위태로운 줄타기에서 결정적으로 독소조항들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대통령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 얻었을 성과들을 무력화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드는 미국 MD의 핵심 무기체계 중 하나로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 자체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미일 MD 및 동맹의 하위파트너가 되어 중국을 대적하는 한미일 동맹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드 배치는 작년 7월에 대통령님이 말했던 득보다 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을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북이 1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2006년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동요하여 대북 강경책으로 기울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대북 화해 협력 기조를 유지하도록 한 사실 말이죠. 그 결과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님에게는 그런 정도의 권위와 영향력을 갖는 분이 주위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네요.

큰 정치적 자산 가진 대통령

큰사진보기
▲  5월 31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다. 옛 롯데골프장에는 사드 2기가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대통령님!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라는 대통령님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말을 뒤집어 궁색한 처지에 빠진 근본 배경에 미국의 요구와 압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겠지요?

첫 해외방문에 대한 외교적 성과를 공유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님이 다소 엉뚱하게도 무력감을 토로하는 발언을 하셨죠.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2017. 7. 11, 국무회의 모두 발언)

우리가 이런 처지에 내몰리는 근본 이유는 민족의 분단과 전쟁이 야기하는 남북 간 불신과 적대로 인한 역량의 소모가 너무 크고, 이를 부추기고 악용하는 한미동맹의 굴레가 우리를 강고하게 옭죄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처지를 절대화하고 여기에 짓눌려 있었다면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역사적인 조미 공동코뮈니케를 내오는 데 기여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노무현 정부시절 6자회담 당사국들을 중재하여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역할을 일은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이들 사례는 정부가 국민적 힘과 지혜를 잘 모아 외교역량을 발휘하고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면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게 아닐까요? 특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기대와 요구를 한 몸에 받아 안고 있는 문 대통령님은 매우 큰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이번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은 남북의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지지자들의 민심을 이반케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런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성리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7월 26일, 1천여명의 주민과 종교인,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사드 철회, 평화협정 체결 촉구 35차 소성리 수요집회에서 임순분 부녀회장님이 절규한 것처럼 소성리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며칠 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과 원불교, 사회단체 회원들이 몸에 밧줄을 묶고 사드 추가 배치를 막아내겠다고 결의하는 사진을 보셨나요? 사드 발사대가 다시 들어온다면 미군에 조롱당하고 한국군에 기만당하고, 경찰에 짓밟히고 극우단체에까지 능욕당하면서도 마을의 평화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주민들은 이제 또다시 사드를 막는 과정에서 이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온 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개처럼 끌려나올 것입니다. 주민들의 항변은 정부의 판단에 어긋나니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좋은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를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데 그 결정과 집행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요?

사드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인지,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법적 근거는 정당한 것인지,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피해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제대로 토론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전세계 유례가 없이 주민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내모는 것은 너무도 비인도적인 것이 아닙니까?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상에 관한 기억

대통령님!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대통령님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맡고 계시던 2004년 7월, 용산미군기지이전 문제로 청와대에서 만나 뵌 적이 있지요. 그 때 저는 한미 간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상이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 때 대통령님은 시민사회수석실은 주무부서가 아니라면서 의례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오늘날 불행히도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상이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다는 저희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되고 있죠. 당초 용산과 미2사단 이전비용을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하고, 한측 부담은 5조5천억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당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상황은 한측 부담은 그 3배를 넘고 한국의 부담비율도 90%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주장을 적극 수용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테지요. 당시 관련 당국자 중 이에 대해 책임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 관료와 참모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크게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책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책임은 대통령님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상식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반대자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문재인 대통령님! 결자해지 하십시오!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성리 주민을 비롯한 사드를 반대하는 국민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우선 사드 미사일 추가 배치 지시를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십시오. 힘센 미국과 한미동맹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우리만 희생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2012년 10월, 대선 후보시절 영화 <광해>를 보시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지요? 소성리 주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영화의 한 장면(명나라 파병 조정회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아비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 하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백성이...!!!
열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