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홍익표 "북 미사일 핑계로 사드 오면 한반도 화약고 가능성" 본방보다 먼저 보는 생방송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13일 '색깔있는 인터뷰'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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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면 한반도는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말로 화약고가 될 수 있어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한반도가 화약고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 배치 요구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드 배치, 중국은 '쿠바 사태'로 인식"

13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홍 의원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에게 있어 전략적 이해관계를 침해한 것"이라며 "중국에는 미국의 쿠바 사태와 같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1962년 당시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에 반발한 미국과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비슷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를 미국의 무기로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신형미사일인 동풍21은 대기권에 내려오기 전에 요격해야 하는데, 사드는 40km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맞추는 겁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를 자신들을 겨냥한 무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국, 한반도 사드 배치 예산 없어"

홍 의원은 "사드 배치와 운영에 1조 원 이상이 들 것"이라며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미국 텍사스에 있던 것을 이동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드를 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 이전과 설치 비용이 미 당국의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산에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치와 운영에만 약 1조 20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그는 "미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결국에는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2월 말로 예산을 결정하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돈으로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비증강은 일시적 해결… 고차원 전략 필요"

또한 홍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동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한 사실에 주목하며 "박근혜 정권의 '널뛰기 외교'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의 신뢰 파트너로 일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권은 '널뛰기 외교'를 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심할 정도로 중국 편향 외교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극단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한미동맹 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외교를 했습니다. 중국에 신뢰를 주지 못했고,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신뢰 파트너로 일본을 택한 이유입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군비증강 정책은 하책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외교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안보에 대한 이해 수준이 열악합니다. 안보라는 것은 여러 차원의 안보가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말한 것은 '군사안보'입니다. 그러나 안보는 외교와 사회문화 차원의 안보도 있습니다.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안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안보를 선거 때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보 불안을 강조한다"며 "대화국면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