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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빠른 대책은 누군가의 희생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정권이 꺼내는 희생카드는 '청년'인 듯 보인다.

오랜 경기침제로 인한 일자리 부족 그리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력은 나날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부양해야 하는 노년 인구의 수는 늘고 있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떠돈다. 그럼에도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은 자신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제'다. 노동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경제력은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장의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들은 경제인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최근에는 11.1%로 IMF 경제위기 이후로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에 이르렀다.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시장의 구조개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시장에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의 취업경쟁 또한 대기업 의존도 문제에 편승한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경기부양과 비정규직 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 노동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은 간과한 모양새다.

경기부양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노린 채, 소위 손에 꼽히는 기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비정규직의 기한을 늘리는 등의 정책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경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구조 개혁은 현재의 청년실업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자연스레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탄탄해진 기업의 신뢰도(노동복지에 있어서)는 청년들의 노동의욕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청년들은 훗날의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개인의 취업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라는 큰 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취업 그리고, 노동의 인식이 다분히 '개인'에게 맞춰져있다. 이러한 관념은 자신들의 나아가야할 노동의 환경을 변화시켜주지 못한다. 비정규직, 부당해고 등의 비합리적인 노동환경을 변화 시기키위해서는 개인보다 단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함께 부당함을 꾸짖는 목소리를 높여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창시절부터 노동자의 권리, 자유, 고용 평등을 가르치는 유럽사회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욱 절실하다.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의 저자는 "젊은이들이 사라지면 노동력뿐 아니라 소비시장까지 동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의 소중한 가치를 먼저 깨달아 지키고 보호한 나라만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청년세대의 힘은 곧 국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답이다. 기업·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인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핵심 경제인구로서 제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태그:#청년,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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