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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은 경북의 일부 학교가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0일동안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돌봄전담사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받고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합의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던 경북지역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지난 1일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이 유지도되록 지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지난 3일 농성을 풀었다.

이들이 합의한 내용은 농성중인 돌봄전담사들에 대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은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주 15시간 이상 2년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공고 없이 재계약할 것을 권장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사 간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노조는 돌봄전담사들의 하루 6시간 근무 보장과 처우개선수당 100% 지급요구에 대해서도 성실히 교섭하기로 하고 3일 천막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하지만 학교에 복귀한 돌봄전담사들 중 일부는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연 노조 사무국장은 "상주와 포항, 의성의 일부 학교에 복귀한 돌봄전담사들이 직원이 아니라며 교실이나 학교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상주의 한 초등학교는 기존에 주당 13시간 근무했지만 주당 3시간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시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심지어 시간이 줄어 편해졌으니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에 대해 해당 학교는 학교 사정에 맞게 돌봄전담사들과 계약을 하려고 한 것일 뿐 시급을 낮추거나 고용조건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소규모학교로 지정되면서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시급이나 교통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근무조건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도 돌봄전담사들의 시급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저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금옥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노조가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주장하는 학교는 적은 학생 수에 비해 프로그램이 많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방과후학교, 다문화교실, 돌봄교실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요구가 많아 돌봄교실 시간이 줄어든 것"이라며 "무기계약 전환의 경우 돌봄전담사들의 실질적인 증빙 자료가 있다면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교육청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고용보장을 위해 학교를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일 출근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