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해외 자원개발 예산 삭감? 실패는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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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강연. 최 부총리는 야당의 '해외자원 개발 예산' 삭감안에 대해 '실패는 비일비재하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가 자원 빈국인데, 그럼 어떻게, 한, 두 개 프로젝트 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은 자원 빈국이 그러면, 해외자원 확보를 안 하면 해외자원 쪽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 부총리는 야당의 '4대강 사업 후속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4대강 사업은 종료됐는데 자꾸 4대강 사업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대강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4대강은 더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강에만 투자하면 자꾸 '4대강이라고 깎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 부총리는 일부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와 관련,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한 뒤, 교육청이 빚을 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교육청이) 무상급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소위 법정 지출이 아닌, 의무지출 아닌, 재량 지출로 계속 지방교육청이 (무상급식 사업을) 늘리고 있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중앙재정에서 내년에, '(지방교육청이) 빚을 조금 내면, (교육부가) 그 이자를 부담한다든지, (발행한 지방채를) 인수를 해준다든지 등등 해서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최 부총리는 흡연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흡연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 부채 규모 줄이기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는 인상할 단계가 아닙니다. 세계가 법인세를 전부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자본 유출, 투자 유출 이런 것들이 불 보듯 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서 보다시피 세율을 잘못 올리면 안 그래도 회복세가 미약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는 '실패는 비일비재'하다는 말로 '혈세 낭비' 비판을 일축하며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