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청 앞 주민-공무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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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교도소) 신설을 반대 주민들이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공무원들이 뜯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17일 거창군청 앞에서 공무원과 주민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학교 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가 하루 전날인 16일 오후 이곳에 천막농성장을 차렸다. 이날 오전 거창군청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천막이 파손되었다.

김향란 거창군의원은 "주민들이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군청 현관 앞으로 갔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공무원들이 천막을 뜯어내면서도 충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범군민대책위 류현덕 대변인이 뒤로 넘어져 피를 흘렸고 병원에 후송됐다. 그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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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거창구치소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창군청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공무원들이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주민 일부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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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거창구치소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창군청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공무원들이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주민 일부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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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당시) 엄마들이 천막을 지키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많은 주민들이 타박상을 호소하고, 손톱이 반쯤 뜯겨나간 주민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범군민대책위 김은옥 공동대표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충돌할 때 경찰은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천막을 뜯어냈지만 주민들이 다시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거창군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군청 부지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고, 철거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강제철거했다"며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병원에 후송된 공무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충돌사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거창군이 주민들에게 도리어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폭력으로 응대했다"며 "거창군이 공권력을 앞세워 거창교도소 반대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명백히 '불통군정(不通郡政)'을 대표하는 행위로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창군은 폭력을 앞세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거창군은 거창교도소 신축과 관련해 주민과 대화해 성실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거창군과 법무부는 거창읍 북쪽 가지리·상림리 일대에 2018년까지 1220억 원을 투입해 법무부 교정시설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보호관찰소 등이 들어서는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거창법조타운 안에 거창구치소가 포함되면서,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범군민대책위는 "거창교도소 예정지 주변 1.2km 반경 이내에 12개의 학교가 있고, 가장 가까운 주거단지는 불과 300m 이내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무부가 제출한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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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거창구치소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창군청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공무원들이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주민 일부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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