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에 들어설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카지노, 인천 경제 출구전략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인천YMCA와 인천경실련 공동주최로 2일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YMCA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일 한국 뉴욕주립대 교수의 사회로, 이승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과 조현근 인천경실련 문화관광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진오 인천YMCA 시민사업위원,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신영은 인천시의원,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각각 나섰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레저타운, 도박중독 예방 가능
먼저 발제를 맡은 이승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영종 카지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카지노는 단순 도박을 벗어나 여가활동과 비즈니스가 결합한 형태로 전환됐고, 고용 창출,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박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외국자본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부작용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을 억제할 방안으로는 "싱가포르처럼 카지노 중독 방지를 위해 연간 입장 횟수 제한, 카지노 배팅 한도액 설정, 자발적 출입정지 신청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언급해 논란이 재연된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입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규제개혁 관련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로 해석했다.
카지노 경제효과 미미, 부작용 양산 가능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현근 인천경실련 문화관광위원장은 "강원 랜드의 사례를 보면 경제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출구전략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원 랜드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1~2003년 강원도 폐광지역 지역 총생산(GRDP) 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을 웃돌았으나 2004~2005년부터 부침을 겪다 2006년 이후엔 전국 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도의 경우도 중국자본 등에 의한 카지노복합리조트 추진으로 인한 토지 잠식, 세금감면 후 '먹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 세금 감면 뒤 먹튀 등 외국 자본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면서 "인천의 개성 있는 산업을 바탕으로 인천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오 인천YMCA 시민사업위원은 "영종도를 천박한 카지노에서 품격 있는 테마파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오 위원은 "합법적 도박은 음성적, 불법적 도박을 양산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도심과 인근하고 세계적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카지노장과 복합리조트 등을 운운하는 것은 도박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도 "대부분의 시민사회가 싱가포르 카지노 사업을 반대했다"면서 "마치 카지노 사업이 인천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영은 시의원은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카지노 사업은 사실상 정부에서 허가해준 도박사업이지만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중립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 역시 "카지노 산업으로 인천시 재정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을 마친 후 자유토론을 진행한 후 이종일 사회자는 "카지노 객장 내에는 거울과 시계, 창문이 없다. 이는 역사의식, 공간개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차단되는 공간을 의미한다"며 영종 카지노가 인천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첨언을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