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유재중(부산 수영구) 새누리당 의원이 일선 학교들에 요구한 자료가 학교 현장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일, 유재중 의원실과 서울지역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달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서울지역 190여 개 일반계 고교들에게 학교 선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선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선도위원회 개최 횟수와 안건을 명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의 인권 침해 우려

일선 학교 교사들은 유 의원의 자료 제출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담당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해당 학생들의 인권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모 교사는 "자료제출을 하면서 학생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정황상 가해·피해 학생의 행적과 신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각종 공문서 처리에도 바쁜데 이런 자료요구부담까지 떠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료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유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최근 학교 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현 교육당국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며 "게다가 회의록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목적도 불분명해 교사들은 제출을 위해 과중한 잡무에 시달리게 될 뿐, 실제로 이 회의록 내용이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재중 의원실은 선도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일선 학교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우려해 당초 최근 2년분에서 지난 2014년 1학기 운영현황으로 자료 요구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해명했다.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학생선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돼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있는 지 오히려 점검하기 위한 자료였다"며 "학교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모르지 않는다.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