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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어린이집 운영 2일 오전 창원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창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원 500여명이 동림유치원 불법매매 및 폐원 결정에 반발하며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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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동림자연과학유치원을 두산그룹이 인수·운영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창원시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창원시 동림자연과학유치원 폐쇄인가 결정을 내린 창원교육지원청 임성택 교육장과 관련공무원이 고발조치돼 사법당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회장 임미정) 회원 500여명은 2일 오전 11시 창원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동림유치원 불법매매 및 폐원 결정'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또 타고 온 노란색 유치원 버스 100여대를 도청대로 양측에 주차하며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형래 의원은 "창원교육지원청의 관련 공무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방조 혐의와 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감사를 무력화한 점을 적용해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폐쇄인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인 박훈 변호사와 함께 하기로 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와 "동림유치원 사태와 관련, 교과부가 원상회복시키라고 지시해도 창원교육지원청이 따르지 않았다"면서 "이는 교육청이 불법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지나지 않아,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교육지원청 집회가 끝난 오전 11시 50분쯤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의원은 고발장에서 "임성택 교육장 등은 사립학교법위반죄 방조,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으므로 엄정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건의 경과과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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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차량시위 2일 오전 창원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창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원 500여명이 동림유치원 불법매매 및 폐원 결정에 반발하며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청대로변에 100여대의 어린이집 차량이 주차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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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원들은 "동림유치원이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물의를 일으키며 매매계약이 이뤄진 사례로 창원교육지원청은 엄정한 잣대로 정확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도,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폐원인가를 내줬다"며 불법매매 묵인과 폐원처리를 한 교육청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회원들은 이어 두산중공업 정문으로 이동해 집회를 열고 "불법 물건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재벌기업, 재벌기업의 진정한 복지정책, 이것만이 최상이냐"고 항의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창원 동림유치원은 원생들이 교육을 받던 지난해 5월 창원지역 두산그룹 6개 계열사 간에 유치원 매매계약을 체결, 논란이 되자 폐원신청을 내 결국 승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남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고 유치원 원장이 고발되는 등 많은 잡음이 발생하는가 하면, 창원시내 유치원 운영자 및 교사들로부터 "재벌기업의 유치원 진출"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그룹차원의 근로자를 위한 유치원을 만들려면 사내에 만드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밖 12km나 떨어진 곳에 일반 유치원을 사들여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두산그룹은 올 9월 만 3~5세에 해당하는 사원 자녀들의 어린이집으로 이곳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 관계자는 "사내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정부가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지원까지 해가며 권장하는 사업"이라며 "사원자녀 이외에 다른 어린이 유치 등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묵과한 책임" vs "여론 호도 옳지 않아" 어린이집 총연합회-임성택 교육장 면담서 견해차이 뚜렷

큰사진보기 ▲ 창원교육장과의 면담 창원교육지원청 임성택 교육장과 창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대표자들이 2일 교육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있다. ⓒ 정종민 관련사진보기 이날 창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원들의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총연합회 임미정 회장 등 대표자 4명은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20여분 동안 임성택 교육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원생이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의 매매를 진행하는 등 시도 자체가 불순하고, 불법을 안고 있었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묵과한 책임이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임성택 교육장은 "유치원 관계자들의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교육청은 법적인 요건에 따라 운영하는 곳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영역다툼을 권한 및 소관사항이 아닌 곳에 와서 집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잘라 말했다. 임 교육장은 또 "유치원은 법인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자문이다"고 전재하면서 "운영자가 폐원 승인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폐원허가를 했을 뿐이다, 마치 교육청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건은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만 난무할 뿐, 승인을 해도 고발, 승인을 하지 않아도 고발되는 상황이다"라며 "유치원법과 관련한 법체계를 바로잡는 입법기관에 청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유치원 관련자들과 교육청이 해석에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