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란스런 틈 타 주민투표 발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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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주요 사안인 주민투표, 행정적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1일) 오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겠습니다." - 이종현 서울특별시 대변인

오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는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안 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 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의 수해거 큰 점 을 감안해 취소하고 대변인의 브리핑과 관보, 인터넷으로만 발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주민투표 시행에 대해서도 서울시민들의 의견은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주민투표를 환영했습니다. 

"의견을 모으려면 투표를 해야죠.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상급식은 반대죠. 수입에 따라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내야지 그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영향이 있을 거 같진 않은데." - 배진건(60) / 서울시 청담동

"이 투표는 정당하다고 봐야죠. 하여튼 저는 반대합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해요.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해야지요." - 김호영(60) / 서울시 서초동

"사실 저는 아이들을 기르는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해서 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주민투표는) 좋다고 생각해요. 주민투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정고은(36) / 서울시 답십리2동

하지만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시민은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서 비롯된 독단적 시정"이 아니냐고 비판하며 수해가 커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 타 조용히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집중호우나 여러 가지 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발의를 미룬다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주민투표 발의를 한 것 같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투표를 할지 안 할지, 투표 자체가 옳은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 백종미(35) / 서울 내수동

"이것(전면적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 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투표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또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입은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 이종철 / 서울시 은평구

"지금 서울 시정이라고 해서 하는 일이 대부분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는 오세훈 시장을 위한 자기 이미지 전략이죠. 다음에 대선을 도전하기 위한. 그런 걸 시민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죠. 너무나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을 뿐이죠. 굉장히 껄끄러운 사안이었는데 이걸(수해) 핑계로 뒤에 숨어있는 것 보니까 참 이명박씨나 오세훈씨나 운이 잘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 김00(35) / 서울 신당동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도 연달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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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1일 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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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해 서울시장이 발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는 '오세훈 시장의 대선용 혈세낭비'라며 주민투표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우선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강남 주민을 위해 헛되이 낭비하는 주민투표 비용 182억 원을 하루 속히 사용하기 바랍니다."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투표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다." - 김성호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대변인.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 선후배, 동료들이 불참할 수 있게 오세훈 시장의 대선용 기획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본질을 널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용진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서울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유례없는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법적 기한 마지막 날 조용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해복구를 이유로 정작 발의 공고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선 떳떳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