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들어 연이어 전교조 교사들이 해고되는 사태가 이어지더니 급기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전교조 측은 '후원'이라고 주장한다)로 기소된 183명 교사를 전원 파면 해임한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지난 교육감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18명 전원을 파면 해임할 태세다. 그런데 한나라당에게 정치자금을 주거나 한나라당 가입 혐의가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나 파면 해임 소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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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한나라당 교원과 교원단체들은 한나라당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들의 이중잣대를 한번 따져보려고 만들어본 "우리는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의 예고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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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나라당 관련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혐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과연 MB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교조 교사 파면 해임과 형사 처벌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살펴보자. 제목은 "우리는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쯤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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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유치원연합회가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돌렸다는 부산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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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한창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부산의 교원단체 '부산유치원연합회 명의의 한나라당 입당원서'가 나돌았다는 기사이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모아서 3일까지 중심유치원으로 보내달라"는 공문과 함께 한나라당 입당 원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지금 검찰이나 교과부가 전교조 교사들에게 하는 식이라면 아마 이 단체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나아가 모두 구속기소했을 것이고 이를 이유로 모두 파면 해임하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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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유치원연합회가 돌린 한나라당 입당원서와 이에 대해서 경고 처분만 했다는 부산선관위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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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일도 없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선관위로부터 '경고'만 받았다.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았고 교육부나 부산교육청은 진상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회원들에게 '교총에 절대 가입'을 안내하는 공지와 함께 교총회장단과 정책협의를 한다면서 홍보하는 내용이 올라있다. 만약 전교조 유치원위원회가 공문과 함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입당원서를 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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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북구의 동장이 통장회의를 소집하여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강요했다는 대구매일신문 보도. 당시 관건 선거 논란이 강하게 일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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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대구 매일신문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 북구의 동장이 통장회의를 소집하여 통장들에게 한나라당 입당 원서를 주고 가입을 강요하였는데, 그 장소에는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참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동장이 통장들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그리고 공무원들도 있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입당원서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동장과 통장, 공무원 중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이나 징계 받지 않았고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만약 이들이 전공노 소속이고 돌린 입당원서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입당원서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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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 갖다주자는 사학법인협의회의 비밀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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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교육계와 정치계가 반분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던 2004년 6월 현직 이사장과 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전 임원에게 비밀공문을 보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한나라당 현승일 국회의원에게 임원 1인당 20만원, 시도회는 1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보내달라'는 것이다. 임원 중 이사장은 불법이 아니지만 교장이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시도회 공금으로 한나라당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도 불법이다. 그들은 이렇게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한나라당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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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사학법인연합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던 현승일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공천해 달라고 교사들에게 서명을 받아달라고 학교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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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들이 한나라당에 정치후원금만 후원한 것이 아니었다. 현직 사립학교장 단체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사학법인협의회와 함께 사학법 개정을 막는데 앞장 서고 있던 현승일의 국회의원 공천을 위하여 "다수 교직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3월 3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로 보냈다. 실제로 많은 학교장들이 교사에게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 명백한 불법 정치운동이지만 그들 교장은 아무도 형사처벌, 징계 받지 않았고 사립중고등학교장회도 아무일 없이 넘어갔다. 만약 전교조가 이런 일을 하다가 검찰에 들켰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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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산하 국공립유치원연합회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 모아서 갖다주자고 결의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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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의록에는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보내는 방법까지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나온다. 이를 시도에 메일로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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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교총 산하기관인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는 임원회의와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교총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이군현 의원과 김영숙 의원 등에게 '1억8천+α'를 모아서 보내기로 결의했다. 시도별로 할당 인원을 정하고, 모금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았든지 전남, 전북, 광주, 인천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여 지원액과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각 시도회에 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전교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이를 결의하고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가만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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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 경기도의 한 교장이 교사들을 일일이 불러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내도록 했다는 경기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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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경기도 용인의 J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후원금을 종용하였다는 사실을 경기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당시 언론보도와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J교장은 교사들을 일일이 교장실로 불러 김 의원의 홍보물을 나누어주며 정치후원금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 학교 교사 36명 중 20명이 후원금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그 교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다른 학교로 가서 계속 교장을 했다. 이 교장은 교총 소속이며, 김영숙 의원 역시 교총 산하의 초등여교장협의회 회장 출신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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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대통령선거 직전 교총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불러 토론회를 한다고 근무중에 학교에 출장 달고 참석하라고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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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2007년 10월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학교에 한 장의 공문을 보낸다. 그 공문의 내용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초청 한국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이라 학사일정으로 바쁜 줄 아오나, 교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원단체 활동에 적극 협조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귀 관내(교)에 재직하고 있는 다음 대상자에 관내 출장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출장 대상자는 백지이다.

즉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상자도 정하지 않고, 학교 돈으로, 근무 중에 출장을 받아서 참석하라는 내용이다. 만약, 당시 전교조가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나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전교조 조합원에게 근무시간에 학교 돈으로 출장 달고 참석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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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폭로한 한나라당 이군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 후원한 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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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숙, 전여옥, 권오을, 김정권, 김학송 등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준 학교장과 교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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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박찬숙, 전여옥, 김정권, 권철현, 권오을, 김학송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학교장과 교감 등이 한해 수백만원씩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의 명단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국민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고액 후원자가 이 정도이니 공개하지 않은 후원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 돈을 냈다는 학교장들과 돈을 받았다고 기록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100%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사이이다. 그런데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고, 처벌 받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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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교사와 교육장 등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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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인사 중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밝혀진 사람들이다.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 의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하려면 심사비 80만원 외에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낸 책임당원이거나, 당원이 아니었다면 당원가입원서를 내고 특별당비 180만원 등 최소 260만원을 내야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당원으로 가입을 했거나 가입 원서를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이들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조사하거나 돈을 얼마 내었는지만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이런 사실을 폭로하였지만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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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교육위 정책자문위원이었다고 소개한 뉴라이트 성향 교원노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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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교원과 교육공무원 중 한 명은 뉴라이트 성향 교원노조인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위원장인 두모 교사이다. 이 교사가 단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경력에 의하면, 서울교총직무대행과 교총전국중등교사회 회장 뿐 아니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교육위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질의회신을 통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조율한 것임을 밝히며 "특정 정당 정책위원회 정책 자문위원은 우리 법이 금지한 정치활동"이라고 하면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교과부와 행자부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한나라당에 가입하거나 가입원서를 썼다는 의혹 뿐 아니라 그것이 아니어도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을 했다는 의미이다. MB 정부 논리대로라면 형사 처벌과 징계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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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서울교육감 후보가 교총 회장으로 출마했을 때의 선거 공보물. 교원의 정당가입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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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이원희 전 교총회장은 한국교총 회장 출신이다. 그가 회장으로 처음 출마하였던 2007년 그의 출마 공약에는 "교원의 정당가입, 정당 및 후보자 찬반 표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대선 후보공개 지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교육감에 출마한 지금은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전교조를 지칭하며 정치 지향 교사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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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현 의원이 교총회장이던 시절 교원의 정당가입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주장하는 토론회 자료집과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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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회장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인 이군현 역시 교총 회장이던 시절에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했다. 그가 회장으로 있던 시기인 2002년 3월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 개정 방안'이라는 토론회와 정책자료집의 인사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에서 "(정치활동에 있어서) 초중등교원의 경우 대학교원과 달리 접근하는 것은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원에게 편향교육과 무관한 민주교육이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요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곧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된 후 많은 교원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교원의 정치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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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부 차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원의 정치후원금 받았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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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이주호 차관이 의원 시절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여러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장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음을 검찰이 확인했다. 그런데 아직도 법리 검토 중이라면서 미적대고 있다.

검찰이 전교조 공소장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사나 공무원이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한나라당 의원과 교장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논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 전교조 문제는 선거 기간 동안에 충분히 활용해 먹고, 한나라당과 교총 등 친한나라당 교원 관련 문제는 해도 선거 이후에 하면 된다는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편이 하면 관행, 다른 편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말 같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원래 법은 滿人(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샀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든지 그렇지 않을 거면 폐지되든지 둘 중 하나이다. 국가공권력 역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운용되는 공권력은 폭력이 될 수 있다. 공권력이라는 힘의 성격이 일방성을 띠고 있어서 저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활동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과 전교조에 대하는 잣대와 한나라당과 친한나라당 교원단체를 대하는 잣대가 같은 것인지 MB 정부, 검찰과 교과부, 한나라당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한나라당과 친한나라당 교원들의 불법정치자금과 정당가입 혐의 등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으면서 어떻게 정권에 비판적인 정당과 교원들만 문제 삼고 있다.

한나라당과 친한나라당 교원들의 유착 관계가 이것이 전부일까? 학부모단체들이 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으니 검찰이 전교조나 민주노동당에 했던 것과 비교해 얼마나 철저하게 수사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