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세종시 문제"인데, 정부당국이 이 사태를 충청도민의 이권문제로 몰아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상황연출은 충청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전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감히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종시 탄생의 근본 배경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두 가지 핵심 가치로 요약될 수 있다. 과밀화(특히 서울의 경우)로 야기되는 교통정체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 땅값, 집값의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의 상승, 환경오염과 주거환경의 열악화로 인한 사회비용의 증가, 등등 그 폐해는 너무나 커서 그것을 계량화하기조차 힘들다. 또 수도권의 과밀화는 그 외 지역의 피폐화를 불러오는 역작용을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정치 분야 만, -그러나 기득권층의 반대가 심해서- 그 중에서도 행정부문 만이라도 분산시키려는 고육지책마저 이명박 정부가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 정부가 세종시 건설 계획을 기어이 수정하겠다면 두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지난 11일 발표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을 보면 두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수정안이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훨씬 유리하다고만(이유 설명 없이)잠깐 언급하고는,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 학교 등 교육기관, 과학비즈니스밸트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청권 국민들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국무총리실장의 장황한 추가 설명으로 마무리한 이 발표는 세종시가 안고 있는 위의 두 핵심 가치를 충청도민의 이권문제로 뒤바꿔 버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만 키운 발표였다. 서울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사람들이 세종시로 들어와야 그것과 연관이 있는 수도권의 기업이나 기관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지, 난데없는 외국기업이나 신규 기업이 세종시에 들어선다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국무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되물어볼 사안이다. '대통령이야말로 이 문제를 정치논리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지?'

정부당국이 진정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지금이라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토론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정부가 시도했던 지방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수정된 세종시의 교육, 기업도시와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이 지방에 또 하나의 기업,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어떤 반론과 대응책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