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16일 공개강연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정국 운영에 대해 "지금 일부에서는 과거로의 역주행이라는 말이 빈번히 나오고 있다"면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이승만 독재도 박정희 독재도 전두환 독재도, 국민의 힘 앞에서는 무너졌다"면서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낼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이후 촛불탄압과 관련해 "유신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비판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과거 독재정권들에 빗대 비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통령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촛불 관련 유모차 수사와 역사교과서 개정 문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15-10·4선언 인정 없이는 남북관계 정상적 추진 어려워"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 센터' 개소식에 참석,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해 5가지 제언을 내놓았다. 김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인정 등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인정 없이는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지금 굶주림 속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쌀의 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셋째, 개성공단의 노동자 숙소를 약속대로 지어줘야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개성지구의 노동자는 이미 모두 고용했고 이제는 외지에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필수불가결합니다.

넷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 협력의 시발이고 북한 영토 내에 있는 우리의 기지인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193만명의 국민이 북한을 직접 경험해서 북한에 대한 큰 자신을 얻게 되고 통일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실천하면서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합니다. 정상회담만이 새로운 신뢰 속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구현에 성공적인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 경제난국 타개할 획기적 방법은 북한 진출"

김 전 대통령은 이어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할 획기적인 방법은 북한으로의 진출"이라며 "우리는 국익의 입장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근거로 북한은 ▲ 텅스텐·마그네사이트·금·동·석탄 등 세계적인 지하자원의 보고라는 점 ▲ 금강산·묘향산·백두산·평양·개성 등 미개척 관광자원이 많다는 점 ▲ 노동력은 우수하면서도 임금은 중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을 출발한 기차가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중앙아시아·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3할 정도 절감되고, 한국은 일거에 태평양 지역의 물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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