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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위원장 고흥길)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오전 9시 55분 경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보라"고 따진 후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남대문 경찰서에 신병 인도를 요청,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 위원장이 남대문 경창서에 연행되었다.

 

 

국정감사가 10시 35분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언론단체 대표의 국감장 난동으로 입법부의 지위 떨어진 치욕의 날"이라며 "국감장 난동 방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에게 국감장 관리 책임을 묻고, "국감장 질서위해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사 진행 발언을 하였다.

 

 

정병국 의원도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져 아직까지 시위대가 회의장 입구에 있다. 회의장 안에까지 술냄새 풍기며 행패했다. 헌법 148조에 의거, 국회 회의장 모욕죄를 적용하면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국감 진행 의미 없다. 정회하고 난동자 신원 파악하고 시위하고 있는 자리 정리해 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정현 의원도 "진성호 의원 가로막고 고성으로 거칠게 항의했다. 겨우 국감장 안으로 들어왔으나  국감장 안까지 따라 들어와 고성으로 반말하고 양쪽 어깨를 밀쳤다. 진의원 계속 피했다. 비판 감시 견제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국회 모욕 당한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정상적 국감 방해에 대해 위원장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방통위 국감장에는 경찰 4명을 배치했다. 경찰청장이 불교 내사를 지시하고, 민영 미디어랩 관련 정치 사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권익 주장하기 위해 호소하는 것과 경찰 배치하는 것 동일시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수사권 내사, 억압권 갖고 있는 경찰, 권력기관과  오늘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YTN해고사태, KBS징계 예고  등 언론에 대한 폭압 진행되고 있는데, 울부짖는 국민적 함성, 언론인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단발적 사건은 긴 원인에 의한 반성적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피켓 든 것 위협 아니다. 그분들 힘 없다. 무시무시한 폭압, 횡포 속 피해자다. 울부짖음 지켜보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이 왜 진행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함께 고려해 사려깊은 국정감사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가운데 국감은 1시간 20여분 동안 파행을 거듭하였다. 보다 못한 무소속 송환석 의원이 "이미 위원장의 신속한 조치로 연행되어 끝났다. 어떤 사안이 생기면 여야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태도 지향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고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의 업무보고를 간략히 받고 정회 후 오후 1시부터 국감 속개를 한다고 밝혔다.

 

진성호 의원은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매달 친노 시민단체로 낙인찍힌 민언련 간부들과 친노 노조인 언론노조 간부들을 만나 방송과 방통융합 정책을 의논한 것은 공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10일 성명서를 내 "언론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방송, 신문 등 언론정책을 가장 앞서서 비판해왔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지상파 텔레비전 전송방식’, ‘한미 FTA’,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안’, ‘위성DMB’, ‘KBS 서동구 사장 임명’ 등 노무현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했다"며 "언론노조를 친노 단체로 규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원직 사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태그:#문방위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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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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